北 '새로운 길' 막을 한미 공동전략 모색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연말 시한'을 앞둔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북미 협상 미국 측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접견한다. 문 대통령은 경색된 한반도 안보 상황을 타개할 '중재자', '촉진자' 역할에 다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과 접견실에서 비건 대표를 만난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건 대표와 단독으로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남북정사회담 직전인 9월 11일 이후 1년 3개월만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비건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협상의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인물인 만큼 그동안 한국을 자주 방문했으나 청와대에서는 대부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을 만나왔다.
이번 면담은 북한이 연이어 '중대 시험'을 통해 핵무력을 증강하고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새로운 길'을 예고하고 있는 와중 성사돼 더욱 관심을 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못 박은 연말도 보름 밖에 남지 않아 한미 모두에게 이번 만남의 중요성은 크다.
문 대통령은 비건 대표와의 면담에서 북미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달 하순 중대한 결정을 하겠다며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대책도 조율할 전망이다.
다만 북한과 미국이 서로를 향해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먼저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문 대통령이 중재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미국에 '유연한 입장'을 촉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지난 12일 '통일부 장관 및 외교안보특보 송년특별대담'에서 "미국은 한국이 일심동체로 나간다고 생각하고 북한만 걱정하는데 북미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한국 변수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 접견에서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관련 논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는 17일부터 5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상의 미국 수석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5차 회의를 앞두고 15일 방한했다.
문 대통령은 5차 회의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비건 대표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협의해야 한다는 뜻을 밝힐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챙기는 만큼 문 대통령의 의사 표현은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이날 외교부도 방문해 해외출장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대신해 조세영 1차관을 예방한다. 국무부 부장관에 지명된 비건 대표가 정식 임명되면 그의 부장관으로서의 카운터파트는 조 차관이다.
그는 북핵협상 수석대표로서의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북한의 동창리 동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북한의 비핵화 협상 중단 선언을 막을 한미 공동 전략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2박 3일간의 방한 기간 중 판문점에서 북측과의 접촉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에는 멈춰있는 북미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움직일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비건 대표가 북한 인사와 만나지 못하더라도 방한 기간 다양한 형태로 도발을 자제하고 협상에 복귀하라는 대북 메시지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에도 올해와 비슷한 시기인 12월 19~21일 방한했다. 당시 판문점에서 북한 인사와의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으나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제한 완화 등 '당근'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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