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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막판까지 선거법 진통…본회의 도중 합의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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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례의석 50석 중 연동형 적용 25석 제안
정의당·바른미래당 반발…석패율 도입 두고도 이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3일 본회의를 앞두고도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민주당이 비례대표 절반에만 연동형을 적용하는, 소위 '캡(cap)'을 씌우는 방안을 고집하면서 군소 정당들이 반발하고 있다.

당장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본회의 개의와 함께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석 한두개 더 얻겠다고 준연동형, 준준연동형 그도 모자라 비례대표 절반만 연동형으로, 소위 '캡(cap)'을 씌우겠다는 것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4+1 협의체'는 지역구 250석 대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수를 조정하는데는 사실상 합의를 마쳤다. 또한 50석에 대해서 연동률을 50% 적용하는 것에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민주당은 50% 연동률을 비례대표의 절반인 25석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은 병립제 방식으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렇게 되면 연동률이 50%에서 실제로는 30%까지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직격탄을 맞게 되는 정의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이 연동비율을 사실상 30%대 수준으로 낮추는 소위 '25 대 25 캡' 상한제 방안을 들고 나왔다"며 "원래 합의했던 50% 준연동형 정신을 팽개치고, 정의당을 비롯한 제3당, 제4당이 민심에 따라 획득해야 할 의석수를 대폭 축소하여 자신들의 비례의석을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정의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에 열린 민주당 의총에서는 연동률을 적용하는 의석을 20석까지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됐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0석 대 50석으로 하고 캡을 30석대 20석 하는 이야기 나왔다"며 "연동형을 20석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다수였다"고 전했다.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두고도 정의당과 민주당 간 의견차가 심하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지 않으므로 석패율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정의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주장한다.

여영국 정의당 대변인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경합을 벌이는 지역에서 정의당 출마자의 숫자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을 힐난했다.

'4+1 협의체' 안에서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이날 오후 3시 본회의가 개최된 이후에도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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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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