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유럽

속보

더보기

오늘 12일 英 조기총선 결전의 날...브렉시트 향방 결판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5:39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7:14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12일(현지시간) 영국 조기 총선의 날이 밝았다. 영국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650개 선거구에서 약 4만개의 투표소가 이날 오전 7시부터 열리며 4600만명의 유권자들은 하원의원 선출을 위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된다. 이번 총선 결과는 3년간 질질 끌어온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향방을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어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총선을 하루 앞둔 11일(현지시간) 집권 보수당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물론 제1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 및 다른 주요 정당 대표들은 영국 전역을 누비며 막판 총선 유세에 총력을 기울였다. 유세 기간은 지난 6주간 이어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2일 총선을 앞두고 열린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9.1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슨 총리는 확실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해 브렉시트를 밀어 부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BBC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오전 웨스트 요크셔 지역에서 직접 우유 배달하며 선거운동을 시작, 밤늦게까지 강행군을 이어갔다.

그는 "보수당이 확실한 과반을 장악해야 브렉시트 논란을 잠재우고 이를 추진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재현되면 영국은 물론 브렉시트는 모두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헝 의회는 제1당의 의석수가 과반의석에 미치지 못해 의회의 주도권이 표류한 형태를 뜻한다. 브렉시트는 물론이고 어떠한 법안이 의미있는 표차로 통과될 가능성이 작아 안정적인 의회운영이 어렵다. 

존슨 총리는 보수당이 안정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EU와 내년 1월 31일까지 브렉시트를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의 선거 슬로건도 "브렉시트를 마무리 짓자"(Get Brexit Done)다. 

한편, 노동당의 코빈 대표는 보수당의 무리한 브렉시트 추진을 비난하고 '2차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약속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국민보건서비스(NHS) 질 향상을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보수당은 수년간 집권하면서 재정지출에 인색해 NHS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위축시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여론조사 결과 보수당 승리…노동당과 '격차'가 핵심

이번 총선 결과는 존슨 총리가 바란대로 보수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머쥘까. 여론조사는 '보수당이 살짝 우세하다'에서 '보수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나뉜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영국 텔레그래프의 의뢰로 실시된 '사반타콤레스'(Savanta ComRes)의 여론조사 설문에 따르면 보수당이 41%로 이전 설문 때와 변함이 없었지만 노동당이 3%포인트(p) 상승한 36%로 격자가 5%p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고브 등 다른 조사 기관들은 보수당의 단독 과반을 예상하고 있다. 로이터는 같은날 다른 세 개의 조사기관은 보수당의 단독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며 노동당과 격차가 크다고 전했다. 

현재 보수당이 간신히, 혹은 압도적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이란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예상이 빗겨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총선 결과를 대표적 시나리오로 나누고, 각 시나리오에서 브렉시트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봤다.  

◆ 보수당의 압도적인 승리…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승인

보수당이 하원 전체 650석 중 과반인 326석을 차지한다는 시나리오다.

영국에서는 하원 의장과 3명의 부의장은 표결권이 없음으로 이를 제외하면 324석이 실질 과반이다. 

애초에 조기 총선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의회의 분열로 소모되고 있는 시간과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존슨 총리가 띄운 승부수였다. 의회 해산 전 하원은 △보수당 298석 △노동당 244석 △스코틀랜드국민당(SNP) 35석 △자유민주당 19석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 10석 등으로 구성됐었다.

보수당이 324석 이상 의석을 확보하게 되면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추진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보수당 의원들 모두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안을 지지하기 때문이다. 원만한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 비준이 예상된다. 빠르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의회 승인 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 작은 격차로 보수당 승리

보수당이 약 320석 미만으로 승리하게 되거나 노동당과 큰 격차 없는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면 의회 해산 전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된다. 

존슨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가결시키려면 완전한 연정을 구성하거나 '신임과 공급'(confidence and supply' 협약의 연정을 구성해야할 것이다. 실제로 보수당은 2010년에 자유민주당과 손잡은 바 있으며 2017년 6월에는 북아일랜드의 지역정당 민주연합당(DUP)과 협력해 간신히 과반수를 넘긴 바 있다. 

문제는 이번에는 누구와 손을 잡느냐다. 보수당은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비준 실패 과정에서 DUP와 연정이 무너진 상태다. DUP는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다. 

제레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가 총선을 하루 앞두고 런던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있다. 2019.12.11 [사진=로이터 뉴스핌]

보수당이 어떤 당과도 손을 잡지 않은 채 정부를 구성할 수 있지만 헝 의회다. 의회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승인나기가 어려워진다. 영국 정부가 1월 31일 무질서한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려면 EU에 추가 기한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 코빈 대표 주도의 '헝 의회' 

노동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보수당과 의석수 격차가 크게 나지 않을시 연정 구성을 모색할 수 있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노동당은 스코틀랜드 국민당(SNP)과 연정을 구성할 수 있다. 이밖에 녹색당, 웨일스 민족당 등 소수정당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

노동당은 EU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협상한 뒤에 2차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모든 과정이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알 수 없다. 지금까지의 시간만큼 더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보수당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기 때문에 EU에 브렉시트 기한 추가 연기를 요청해야 할 것이다. 

영국 총선의 조기 결과는 영국시간으로 12일 밤 10시 30분(한국시간 13일 오전 7시 30분)에서 자정(13일 오전 9시) 사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과는 13일에 나온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