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가 인사이드] 첫 관문부터 삐끗한 심재철…시험대 오른 리더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투력·협상력 갖췄다' 기대 모았지만 예산안 저지 무기력
당 안팎서 "리더십 없다" 비판…'패스트트랙 대응' 심판대 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저는 싸워봤고 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투쟁하되, 내주는 것은 줄이고 최대한 많이 얻어내는 이기는 협상을 하겠습니다."

지난 9일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심재철 당시 원내대표 후보의 일성이었다. 하지만 이 다짐은 하루만에 난항을 겪었다.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다짐한 것과 달리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야당은 4+1협의체에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결국 의결했다.

한국당은 속수무책으로 30분도 안돼 통과된 예산안 앞에서 피켓을 들고 소리치는 것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 "전투력 있는 중진에 기대 걸었건만"…'필리버스터 철회' 공감대 못얻어 난항

통상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면 '허니문 기간'을 갖게 마련이다. 한달여 정도는 당무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취임과 동시에 실전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심 원내대표에 많은 표를 몰아준 것도 '5선'이라는 정치적 무게감에 따른 협상력과 정치력을 기대해서였다.

심 원내대표는 실제 당선된 직후 30분만에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만나러 갔다.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회동에서 심 원내대표는 재협상과 동시에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왔다. 하지만 대가는 있었다. 한국당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 철회'였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다.

필리버스터 철회를 추인받기 위해 원내대표 취임 직후 첫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당 내 반발이 거셌다. "크게 받아온 것도 없이 철회부터 약속해왔다"는데 대한 불만이었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꽉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심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철회라는 카드를 과감하게 던졌다"면서도 "하지만 워낙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전 언질이나 동의 없이 덜컥 철회라는 약속을 해온 것을 용인해줄 수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심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는 다른 당과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고, 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입장이 난처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시키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전임 나경원도 의원들 반대로 리더십에 타격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었다. 지난 6월 장기간 파행을 거듭하던 국회가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만든 합의문 때문이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각 당의 안을 종합해 논의한 뒤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 △추경 심사에 돌입한다 △경제 원탁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만들어왔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까지 한 상태였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한다'는 문구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또 의원들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나 원내대표가 서명부터 해왔다는 점이 지적됐다.

결국 서명까지 한 합의문은 2시간만에 백지화됐었다. 당시 나 원내대표는 당 내에서는 '불신임'논란에 휩쌓였고, 당 밖에서도 협상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 "준비한 절차 있다" 했지만 30분만에 예산안 통과…'2차 대전' 패스트트랙 저지 고심

심재철 원내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벌써부터 당 안에서는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회의감 섞인 목소리도 감지된다.

전투력 있는 원내대표와 전략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원내지도부에 기대를 걸었지만, 첫 관문부터 무기력했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여야 정당들과의 예산안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자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나름대로 우리 당에서 준비한 절차가 있다"고 자신했었다.

하지만 본회의가 시작되고 예산안은 30분도 되지 않아 통과됐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임기 시작과 동시에 시험대에 오른 새 원내지도부에게는 두 번째 관문인 '패스트트랙'이 남아있다. 법안 통과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당이 어떻게 선방하느냐가 관건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저지 방안을 찾기 위해 열린 11일 의원 총회에서는 예산안때와는 다른 방식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야당의 무기는 협상이다. 투쟁도 결국 협상을 위한 도구이지, 투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투쟁만 하다가는 어제처럼 숫자에 밀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의원들도 "협상을 하지 않으면 어제처럼 또 당할 수 있다"며 "의원들 사이에서 협상의 문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귀띔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