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200조 퇴직연금③] '노·사·전문가' 참여 '기금형'으로 수익률 높여야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51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4:25

퇴직연금 사업자 대신 전문 위탁기관과 직접 계약
전문성 제고·거대 기금 조성 통한 규모의 경제도 가능
업계선 "관련 조직 확대...법안 통과 시기가 관건"

[편집자] 우리나라 퇴직연금 수익률이 1%대 머물면서 '천덕꾸러기'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보다 못한 수익률에 가장 불만이 큽니다. 정부가 14년 만에 나섰습니다. 핵심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와 디폴트옵션 도입입니다. 아직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도 뒤늦게 수수료를 낮추는 등 가입자 달래기에 나섰지만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수익률이 높다면 수수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노후보장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퇴직연금을 들여다봅니다.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의 일환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를 통해 독립된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외부 자산운용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제도다.

[자료=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은행이나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가 아닌 전문 위탁기관과 계약을 맺는 구조로, 외부 투자전문 기업 또는 기관 등 운용 위탁사에 퇴직연금 투자를 맡기면서도 노동자가 직접 연금 관리와 운용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가령 지금까지는 속한 회사가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에 일괄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제한됐다. 하지만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동자와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운용 위원회가 신설되고, 자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거나 외부 위탁을 맡겨 관리와 운용을 분리시킬 수도 있다.

수탁 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위탁기관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 전문성 제고 등을 꾀할 수 있다.

나아가 다수의 사업장이 거대 기금을 조성해 수익률을 높이는 규모의 경제 효과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그룹 산하 협력사끼리, 또는 주요 산업단지별 이웃 기업끼리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모아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운용업계 역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환영일색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매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금형 퇴직연금이나 디폴트 옵션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관련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고위 임원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유동자금이 대거 풀렸지만 부동산에만 쏠릴 뿐 자본시장에는 제대로 유입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퇴직연금 시장이 1000조원 규모의 거대 시장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들이 앞다퉈 퇴직연금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연금운용을 전담하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부문의 중요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은 몇 년 전부터 연금운용을 전담하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부서를 신설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KB증권 등 초대형 IB 뿐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 강자로 꼽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도 시장 확대에 대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OCIO는 기관투자자들이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자산 일부를 외부에 일임함으로써 전략적인 자산배분과 목표수익률 설정, 위험관리를 위해 활용해왔다. 하지만 향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현실화되면 이들을 통해 고객 확보에 나설 공산이 크다.

문제는 관련 법안 통과 시기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4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입법 형태로 올해 발의된 관련 법안 5건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법안은 5월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때문에 업계는 법안 처리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하고 있으나, 여야 논의 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변경되거나 21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기영 미래에셋대우 연금솔루션본부장은 "기금형 퇴직연금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널리 도입된 제도"라며 "정부가 내놓은 안과 한정애 의원실에서 내놓은 안이 다소 상이한 만큼 관련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파급효과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