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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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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중대한 실험' 발표 다음 날, 美 공군 정찰기 수도권 출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12시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3당 예결특위 간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3당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실시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향후 당 정책을 이끌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재원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친박(친박근혜)계 성향이 옅음에도, 친박 김재원 의원과 손을 잡으며 황심(黃心, 황교안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5%...靑 하명수사 의혹에 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의 반사 이익과 청와대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등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12월 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1%P 내린 47.5%(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21.0%)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만난 U2 보노 "한반도 평화 위한 노력, 존경한다"/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활동가인 보노를 접견했다. U2는 데뷔 43년 만에 처음으로 내한해 전날 오후 7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연을 열었다. 모두 2만 80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공연을 관람했다. 접견에서 보노는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과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런 평화가 단지 몽상이 아니라 정말 실현되도록 끝까지 굳은 결의를 갖고 임하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반도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北 '중대한 실험' 발표한 다음 날, 美 공군 정찰기 또 수도권 상공 출격/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공군 정찰기를 수도권 상공에 출격시켜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9일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공군 정찰기인 RC-135W(리벳조인트)가 인천에서 서울을 거쳐 강원도 춘천 방향으로 비행했다. 리벳 조인트는 미국 공군의 신호정보수집 정찰기로, 적의 신호 정보, 전자정보 및 통신정보를 파악해 적의 위치와 활동을 감시한다.

국방부, '北, 동창리 발사장 폐기 남북합의 깬 것 아니냐' 질문에 즉답 피해/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이 폐기를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진행한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약속을 깨고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北 ICBM 고체연료 완성했나?'…미국도 긴장하는 이유는/ 데일리안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개발과 관련된 고체연료 시험을 감행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본토가 기습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흙먼지로 뒤덮인 北서해발사장…로켓엔진시험 추정/ 아시아경제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7일자와 8일자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시험 직전으로 추정되는 7일 오후 2시 25분(한국시간) 위성사진에서는 시험장 주변에 5~6대의 차량과 컨테이너처럼 생긴 물체가 뚜렷하게 포착됐다. 그러나 8일 오전에 찍힌 위성사진에서는 사진 남서쪽 지표면이 모래와 먼지로 뒤덮여있다. 7일자 사진에서 보였던 지표면의 굴곡이 사라지고 하루만에 지형이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엔진 분사 때 강력한 배기가스가 분출된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루 전 사진에서 보였던 일부 차량과 정체불명의 구조물도 대거 사라졌다.

통일부, 北 '중대시험' 발표에 "상황 엄중…동향 면밀히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이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상황과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양측이 대화 진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며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 필요한 조치, 노력들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형 "북·미 판 깨지지 않았지만 기회의 창은 닫혀가"/ 이데일리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9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판은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는데 기회의 창은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직접 쏘지는 않았지만 ICBM을 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北, '중대 시험' 했다면서 '김정은 노 쇼'로 치밀한 수위 조절/ 중앙일보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8일 국방과학원이 전날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장거리미사일실험장)에서 진행한 '중대한 시험'(실험)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이 7일 "중대한 시험이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이 '국가 중요 행사'에 불참하고, 관련 발언도 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종합]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黃心·친박계 표심 잡았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9일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을 선출했다. 향후 당 정책을 이끌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재원 의장이 당선됐다. 친박(친박근혜)계 성향이 옅음에도, 친박 김재원 의원과 손을 잡으며 황심(黃心, 황교안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결선 투표 끝에 이같이 발표했다.

[클로즈업] '오뚝이' 심재철, 비주류 중진서 한국당 원내사령탑 우뚝/뉴스핌
심재철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경선이 열릴지도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5선' 중진의 깜짝 당선이다. 심 원내대표는 호남 출신·운동권·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당 내 비주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여야 3당, 10일 예산안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정기국회 상정 않기로/뉴스핌
여야 3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4+1 예산안 512조3천억 규모…정부안에서 1조2천억 삭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512조3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250:50·연동률 50%' 가닥 속 연동형 캡·석패율이 쟁점/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與 "결말의 때 왔다"…본회의 '강행태세'속 한국당에 '협상'여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은 채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내놓을 입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해찬 "모든 수단 동원해 개혁완수…본회의前 최후까지 대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등과 관련,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혁명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좋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혁, 신당명 '대국민 공모' 시작…수석대변인 등 당직 인선/뉴스1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9일 신당명 '대국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변혁은 이날 자료를 통해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 신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신당에 바라는 점과 아울러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대국민 공모'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비주류 심재철' 의외의 압승… 황교안 리더십 '흔들'/문화일보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내 비주류이자 비황(非黃·비황교안) 인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의원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향후 당 운영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원내대표 경선 기간 황교안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른바 황심(黃心)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정작 원내대표로는 황 대표와 가장 거리가 멀다고 평가받는 심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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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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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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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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