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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09일 14:1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5

北 '중대한 실험' 발표 다음 날, 美 공군 정찰기 수도권 출격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야 3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등 3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12시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3당 예결특위 간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3당 원내대표는 아울러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등을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실시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심재철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향후 당 정책을 이끌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재원 의장이 당선됐습니다. 친박(친박근혜)계 성향이 옅음에도, 친박 김재원 의원과 손을 잡으며 황심(黃心, 황교안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문희상 국회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09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7.5%...靑 하명수사 의혹에 소폭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의 반사 이익과 청와대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 등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12월 1주차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1%P 내린 47.5%(매우 잘함 26.5%, 잘하는 편 21.0%)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 만난 U2 보노 "한반도 평화 위한 노력, 존경한다"/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세계적인 록밴드 U2의 보컬이자 사회활동가인 보노를 접견했다. U2는 데뷔 43년 만에 처음으로 내한해 전날 오후 7시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연을 열었다. 모두 2만 8000여 명의 관객이 모인 가운데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도 공연을 관람했다. 접견에서 보노는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과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런 평화가 단지 몽상이 아니라 정말 실현되도록 끝까지 굳은 결의를 갖고 임하시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다.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반도 이슈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北 '중대한 실험' 발표한 다음 날, 美 공군 정찰기 또 수도권 상공 출격/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공군 정찰기를 수도권 상공에 출격시켜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9일 민간항공추적사이트 에어크래프트 스폿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국 공군 정찰기인 RC-135W(리벳조인트)가 인천에서 서울을 거쳐 강원도 춘천 방향으로 비행했다. 리벳 조인트는 미국 공군의 신호정보수집 정찰기로, 적의 신호 정보, 전자정보 및 통신정보를 파악해 적의 위치와 활동을 감시한다.

국방부, '北, 동창리 발사장 폐기 남북합의 깬 것 아니냐' 질문에 즉답 피해/ 뉴스핌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위치한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실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창리 발사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이 폐기를 약속했던 곳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한이 진행한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지난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폐기 약속을 깨고 복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요청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北 ICBM 고체연료 완성했나?'…미국도 긴장하는 이유는/ 데일리안
북한이 지난 7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개발과 관련된 고체연료 시험을 감행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 본토가 기습적으로 핵미사일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북한이 핵협상 테이블에서 협상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흙먼지로 뒤덮인 北서해발사장…로켓엔진시험 추정/ 아시아경제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8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소재 서해위성발사장을 촬영한 7일자와 8일자 상업용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시험 직전으로 추정되는 7일 오후 2시 25분(한국시간) 위성사진에서는 시험장 주변에 5~6대의 차량과 컨테이너처럼 생긴 물체가 뚜렷하게 포착됐다. 그러나 8일 오전에 찍힌 위성사진에서는 사진 남서쪽 지표면이 모래와 먼지로 뒤덮여있다. 7일자 사진에서 보였던 지표면의 굴곡이 사라지고 하루만에 지형이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엔진 분사 때 강력한 배기가스가 분출된 흔적일 가능성이 크다. 하루 전 사진에서 보였던 일부 차량과 정체불명의 구조물도 대거 사라졌다.

통일부, 北 '중대시험' 발표에 "상황 엄중…동향 면밀히 주시"/ 뉴스핌
통일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과 관련이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중대 시험'을 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상황이 엄중하다는 인식하에 관련 상황과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미 양측이 대화 진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며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로서 필요한 조치, 노력들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준형 "북·미 판 깨지지 않았지만 기회의 창은 닫혀가"/ 이데일리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9일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판은 완전히 깨지지는 않았는데 기회의 창은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직접 쏘지는 않았지만 ICBM을 쏠 준비가 다 된 것처럼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北, '중대 시험' 했다면서 '김정은 노 쇼'로 치밀한 수위 조절/ 중앙일보
북한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8일 국방과학원이 전날 서해위성발사장(동창리 장거리미사일실험장)에서 진행한 '중대한 시험'(실험)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여부, 김 위원장의 발언 등을 보도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이 7일 "중대한 시험이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또 한번 변화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 위원장이 '국가 중요 행사'에 불참하고, 관련 발언도 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다.

[종합]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5선' 심재철…黃心·친박계 표심 잡았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이 9일 신임 원내대표에 심재철 의원을 선출했다. 향후 당 정책을 이끌 정책위원회 의장에는 김재원 의장이 당선됐다. 친박(친박근혜)계 성향이 옅음에도, 친박 김재원 의원과 손을 잡으며 황심(黃心, 황교안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평가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의원총회를 열고 결선 투표 끝에 이같이 발표했다.

[클로즈업] '오뚝이' 심재철, 비주류 중진서 한국당 원내사령탑 우뚝/뉴스핌
심재철 의원이 9일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사령탑 자리에 올랐다. 경선이 열릴지도 불투명했던 상황에서 '5선' 중진의 깜짝 당선이다. 심 원내대표는 호남 출신·운동권·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당 내 비주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여야 3당, 10일 예산안 처리…선거법‧공수처법 정기국회 상정 않기로/뉴스핌
여야 3당이 오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하는 대신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2시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및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 4+1 예산안 512조3천억 규모…정부안에서 1조2천억 삭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구성된 여야 4+1 협의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조2천억원 가량을 순삭감해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산안은 총액 기준으로 512조3천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250:50·연동률 50%' 가닥 속 연동형 캡·석패율이 쟁점/연합뉴스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與 "결말의 때 왔다"…본회의 '강행태세'속 한국당에 '협상'여지/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민생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강경론'을 밀고 나가는 모습이다. 다만,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은 채 한국당 새 원내대표가 내놓을 입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해찬 "모든 수단 동원해 개혁완수…본회의前 최후까지 대화"/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법 등과 관련,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혁명이 요구한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입법의 조속한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좋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혁, 신당명 '대국민 공모' 시작…수석대변인 등 당직 인선/뉴스1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로 구성된 '변화와 혁신'(변혁·가칭) 창당준비위원회는 9일 신당명 '대국민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변혁은 이날 자료를 통해 "공정'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 신당'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자들의 주인의식을 고취시키고, 신당에 바라는 점과 아울러 지향해야 할 가치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대국민 공모'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비주류 심재철' 의외의 압승… 황교안 리더십 '흔들'/문화일보
9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내 비주류이자 비황(非黃·비황교안) 인사로 분류되는 심재철 의원이 압승을 거둠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향후 당 운영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등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원내대표 경선 기간 황교안 대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른바 황심(黃心) 논란이 벌어진 상황에서 정작 원내대표로는 황 대표와 가장 거리가 멀다고 평가받는 심 의원이 선출됐기 때문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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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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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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