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필리버스터 공략법 노출된 한국당, 새로운 카드 던질까

기사입력 : 2019년12월08일 09:35

최종수정 : 2019년12월08일 09:49

한국당, 與 살라미 전략에 뾰족한 대응 방안 없어
회의 진행에 문 의장의 재량폭 넓어‥한국당 불리
황교안, '원대 협상력' 거론…막판 타협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렸다. 199개 의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는 벼랑 끝 전술마저 타개법이 노출됨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가 어떤 새로운 전략을 구사할지 주목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른바 '살라미 전략'을 공식화 한 것.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9~10일 본회의에 2020년 예산안 수정안과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다고 해도 회기가 종료되면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바로 표결을 실시해야 하는 조항을 활용할 계획이다.

'쪼개기 임시회'를 수차례 연다는 것인데 며칠 단위로, 회기를 얼마로 해 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꼼수라는 여론의 질타를 피하기 위해 '초단타' 대신 '단기' 임시회를 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살라미는 너무 얇다며 '깍두기' 전법이라고 한다"며 "민심 흐름에 따라 변화시켜야 할 문제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대해 민주당이 '살라미 임시회' 전략을 들고 나옴에 따라 한국당이 어떤 카드로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 몇몇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실현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11일 임시회가 열리면 먼저 본회의에서 그 회기(회의의 기간)에 대해 의결해야 하는데 회기를 정하는 안건 자체에 대해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회기는 국회 본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렇게 되면 임시회 첫 번째 의안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큰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기도 전에 임시회가 다시 필리버스터 모드로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회기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국회법상 허용되는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회법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허용하고 있어 회기가 필리버스터 안건에서 배제될 이유는 딱히 없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실시된 법안은 해당 국회 회기 내에는 표결할 수 없지만 다음 회기에는 곧바로 표결하게 돼 있다. 이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한 번 필리버스터가 실시된 선거법을 다음 임시회에서 다른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하는 것이 가능한가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과 국회의장 민생외면 국회파탄 규탄대회'를 마친 뒤 자리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의 또 다른 카드로는 무제한 수정안 제출이 거론된다. '선거법 수정안' 등을 수백~수천 건 발의해 법안 처리를 무한 지연시키는 방안이다. 국회법상 원안과 별도로 수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해도 수정안 발의 제안 토론을 통해 사실상의 필리버스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같이 몇몇 대응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새로 선출되는 한국당 지도부가 '꼼수' 전략을 고수할 지는 불투명하다. 이미 199개 의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여론의 역풍을 경험했다.

본회의 의사봉을 여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전례가 없는 본회의 상황이 펼쳐질 경우 회의 진행과 관련한 국회법 해석에 있어 의장에게 넓은 재량이 부여된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지난 6일 새로운 원내대표에게 바라는 역량 관련해 "정치의 생명 중 하나는 협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역시 4+1 협의체를 지렛대로 새로운 한국당 카운터파트와의 협상의 문을 넓히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4+1 공조로 밀고 가는 모양새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4+1 협상안을 만들어가되 한국당이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에 막판이라도 협상에 들어올 틈을 열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