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284조원 경제대책 내놓은 日정부…선거 염두에 둔 '정치적 결정' 지적

기사입력 : 2019년12월06일 16:59

최종수정 : 2019년12월06일 16: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재해복구와 경제리스크 대비를 위해 3년만에 경제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번 경제대책은 자연재해 복구와 경제 리스크 대비를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가 26조엔(284조 1618억원),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지출이 13조2000억엔에 달하는 대규모다. 

다만 신문은 "선거를 앞둔 여당의 강한 요청으로 대규모 예산이 된 면이 있다"며 "정부가 주장하는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나 대책 내용에 대해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6월 10일 자민당 당역 회의에 참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아베 총리 오른쪽은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 2019.06.10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오후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경제대책을 결정했다.

경제대책은 △자연재해 복구 진행 △무역마찰 등에 따른 경기하방 리스크 대비 △2020 도쿄올림픽 이후의 경기지지책 3가지를 골자로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조치는 중앙정부의 세출 7조6000억엔에 지방의 세출과 저금리 자금을 민간에 대출해주는 '재정 투·융자'를 더해 13조2000억엔이 됐다. 여기에 민간지출을 포함하면 사업규모는 26조엔에 이른다. 

주요 대책에는 2023년도까지 초·중등학교 학생 각각에 개인용 컴퓨터(PC)나 태블릿 등 IT단말기를 나눠주는 사업이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 조성, 취직빙하기 세대를 위한 지원 등이 있다. 

신문은 "다만 이번 대책은 규모를 키우기 위해 '무엇이든' 포함시킨 느낌이 있다"며 "3가지 주요 골자와 직접 관계가 없어보이는 사업 항목도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례로 농업의 진흥과 연구개발, 육아지원, 교육IT화는 앞서 언급된 △재해복구 △경기리스크 대비 △올림픽 이후 경기 부양과는 연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앞서 10월 소비세 인상을 실시하면서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캐시리스(비현금성 결제) 포인트 환원 등 특별 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비슷한 내용의 대책을 반복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정부 내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이번년도 일본 정부의 세수는 법인세수가 줄어들 전망이기에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경제정책을 펼치기엔 재정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편성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내년도 예산도 100조엔대를 넘는 대형 예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 도이 다케로(土居丈朗) 게이오(慶雄)대학 교수는 "정치권의 요청으로 추경예산의 금액 규모를 정하는 게 전례가 되고 있다"며 "이번(경제정책)은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던 1990년대의 경제대책과 비슷하다는 인상이다"라고 지적했다. 

◆ 日여당 "적어도 10조엔" 주장 반복…내년 선거용?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조회장은 전날 정부·여당 정책 간담회를 마친 뒤 "(경제대책의) 숫자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지로서 국민에게 안심과 용기를 주기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인 자민당은 추경예산이 언급될 때부터 큰 규모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포문을 연 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다. 그는 11월 19일 당 임원들이 모인 회의에서 "10조엔을 밑돌지 않는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후 각의를 마친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겸 재무상은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에 대해 "10조엔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갖고 온거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당의 기세를 막지 못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그 다음날에도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의 간사장을 만나 회담을 갖고 "적어도 10조엔 규모"라는 생각에 일치했다고 밝혔다.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도 "(중앙 정부가 직접 재정부담하는 금액은) 10조엔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경제대책의 내용이 논의되기도 전에 총액 규모가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한 자민당 중견 의원은 "세수 감소로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 여기는 한 자민당 간부도 경제대책으로 인한 공공사업 증가에 대해 "어떤 현장이든 사람만 모아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에서 이런 우려는 소수에 그쳤기 때문에 정책은 자민당의 주장에 맞춰 이뤄지게 됐다. 신문은 이 같은 배경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일본 정치권에선 경제대책이 실시되는 내년에 중의원(하원) 해산과 총선이 이뤄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 중의원 임기가 이미 지난 10월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정권 간부들도 최근 "도쿄올림픽 이후의 경제 활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올림픽 이후의 경기하방 리스크를 언급해 중의원 해산의 명분을 쌓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공명당 간부는 "내년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며 "이번 경제대책은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일환"이라고 말했다. 

◆ '경기 회복 중' 기존 정부 인식과 어긋나…경제효과도 의문

이번 경제대책은 일본 정부의 경기 인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일본 정부는 경기에 대한 공식 견해인 '월례경제보고'에서 2018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경기회복이 전후(戦後) 최장이 될 전망"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반면 직전 경제대책이었던 2016년 당시의 월례경제보고의 경기 인식은 "하락의 조짐이 보인다" 혹은 "회복되고 있다" 등으로 보다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다이이치생명(第一生命) 경제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래 리스크를 준비한다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며 "예산의 질보다 규모로 논의가 옮겨가면서 이번년도 본예산에 누락된 사업들을 많이 집어넣은 것 같다"고 했다. 사업 내용 역시 재해 대응에 한정되지 않고 공항과 고속도로 등 인프라 정비가 눈에 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경제대책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 정도 끌어올릴 것이라고 시산했다. 하지만 고바야시 신이치로(小林真一郎) 미쓰비시(三菱)UFJ리서치&컨설팅 연구원은 "일손부족으로 공공사업의 예산집행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GDP가) 올라갈 효과는 한정될 것"이라고 봤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