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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국가서열 7위→21위지만…"先黨後私, 누가 거부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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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란 칼 날 위에 선 5선 추미애
DJ 비서실장 역임…영남 민주당 터전 닦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은 그만큼 급박한 청와대와 여권의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는다.

5선의 추 의원은 그 동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소위 말하는 '급'이 걸림돌이 됐다.

여성으로선 첫 지역구 5선 의원이란 기록을 가진데다 국가의전서열 7위인 여당 대표를 지낸 만큼 서열 21위인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어색하다는 평가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2018.12.05 kilroy023@newspim.com

주변에서도 6선 의원을 거쳐 국회의장 등의 코스를 밟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드러났듯 서슬퍼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건곤일척(乾坤一擲) 싸움을 이끌어야 하는 책무도 추 전 대표의 선택을 어렵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전 대표가 선뜻 검찰개혁이란 무거운 숙제를 떠안을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추 전 대표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국민 70%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추 전 대표의 선택은) 그야말로 선당후사(先黨後私), 선국후사 아닌가 싶다"며 "엄중한 시기다보니 누구도 당이나 대통령이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고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원순 서울시장등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 사진전에 참석해 전시된 사진을 둘러 보고 있다. 2019.08.16 dlsgur9757@newspim.com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금 검찰을 누가 휘어잡나. 추미애 같이 까칠한 사람이 해야한다"며 "검사출신은 어렵다. 같은 식구들이 껴있는데 형님동생하던 사람들이 검찰 개혁 드라이브 걸겠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을 과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과제라 보고 추 전 대표가 고통스럽지만 법무부 장관직은 맡은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칼날 위에 서는 것이지만, 추 전 대표는 늘 구원투수로서 살아왔고 본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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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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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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