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추미애 법무] 국가서열 7위→21위지만…"先黨後私, 누가 거부할 수 있겠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개혁'이란 칼 날 위에 선 5선 추미애
DJ 비서실장 역임…영남 민주당 터전 닦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은 그만큼 급박한 청와대와 여권의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는다.

5선의 추 의원은 그 동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소위 말하는 '급'이 걸림돌이 됐다.

여성으로선 첫 지역구 5선 의원이란 기록을 가진데다 국가의전서열 7위인 여당 대표를 지낸 만큼 서열 21위인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어색하다는 평가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2018.12.05 kilroy023@newspim.com

주변에서도 6선 의원을 거쳐 국회의장 등의 코스를 밟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드러났듯 서슬퍼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건곤일척(乾坤一擲) 싸움을 이끌어야 하는 책무도 추 전 대표의 선택을 어렵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전 대표가 선뜻 검찰개혁이란 무거운 숙제를 떠안을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추 전 대표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국민 70%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추 전 대표의 선택은) 그야말로 선당후사(先黨後私), 선국후사 아닌가 싶다"며 "엄중한 시기다보니 누구도 당이나 대통령이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고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원순 서울시장등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 사진전에 참석해 전시된 사진을 둘러 보고 있다. 2019.08.16 dlsgur9757@newspim.com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금 검찰을 누가 휘어잡나. 추미애 같이 까칠한 사람이 해야한다"며 "검사출신은 어렵다. 같은 식구들이 껴있는데 형님동생하던 사람들이 검찰 개혁 드라이브 걸겠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을 과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과제라 보고 추 전 대표가 고통스럽지만 법무부 장관직은 맡은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칼날 위에 서는 것이지만, 추 전 대표는 늘 구원투수로서 살아왔고 본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