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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 국가서열 7위→21위지만…"先黨後私, 누가 거부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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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이란 칼 날 위에 선 5선 추미애
DJ 비서실장 역임…영남 민주당 터전 닦어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5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된 것을 두고 정치권은 그만큼 급박한 청와대와 여권의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는다.

5선의 추 의원은 그 동안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될 때마다 소위 말하는 '급'이 걸림돌이 됐다.

여성으로선 첫 지역구 5선 의원이란 기록을 가진데다 국가의전서열 7위인 여당 대표를 지낸 만큼 서열 21위인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것은 어색하다는 평가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2018.12.05 kilroy023@newspim.com

주변에서도 6선 의원을 거쳐 국회의장 등의 코스를 밟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또한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드러났듯 서슬퍼런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점,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의 건곤일척(乾坤一擲) 싸움을 이끌어야 하는 책무도 추 전 대표의 선택을 어렵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전 대표가 선뜻 검찰개혁이란 무거운 숙제를 떠안을 것을 두고 여권에서는 추 전 대표의 성품과 기질을 그대로 보여준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국민 70%가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추 전 대표의 선택은) 그야말로 선당후사(先黨後私), 선국후사 아닌가 싶다"며 "엄중한 시기다보니 누구도 당이나 대통령이 요청할 때 거절할 수 없고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박원순 서울시장등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 사진전에 참석해 전시된 사진을 둘러 보고 있다. 2019.08.16 dlsgur9757@newspim.com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지금 검찰을 누가 휘어잡나. 추미애 같이 까칠한 사람이 해야한다"며 "검사출신은 어렵다. 같은 식구들이 껴있는데 형님동생하던 사람들이 검찰 개혁 드라이브 걸겠나"라고 말했다.

추 의원을 과거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임혜자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사법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과제라 보고 추 전 대표가 고통스럽지만 법무부 장관직은 맡은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칼날 위에 서는 것이지만, 추 전 대표는 늘 구원투수로서 살아왔고 본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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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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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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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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