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EU의 에어버스 불법 보조금 보복관세 이의제기 '기각'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5:47

최종수정 : 2019년12월03일 05:47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과받은 유럽연합이 제기한 이의를 기각했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WTO는 EU에 대한 미국의 보복 관세 부과 권리를 인정한 중재 결정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월 WTO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미국이 EU 제품에 연간 75억달러(약 9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도록 승인했다.

이에 EU는 영국과 프랑스 등 에어버스 생산국들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불거지기 전에 보조금 지급을 종료한 상태였다며 WTO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WTO는 EU의 주장이 제대로 입증되지 못했다면서 이의를 기각했다.

보잉은 "오늘 WTO의 판결은 에어버스 및 EU 측의 완전한 패배"라면서 에어버스와 EU가 이슈 해결쪽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는 미국 정부가 자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에 대해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WTO에 제소했는데,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쯤 나올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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