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본회의 필리버스터 선언...나경원 "정기국회 끝까지 간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러면 나가린데~." 영화 <신세계>에서 배우 최민수의 대사. 계획했던 거사가 역풍을 맞으면서 내뱉은 말입니다. 오늘 정치권 상황이 꼭 이렇습니다.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선언, 내달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날까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의원 한 명당 4시간씩 돌아가면서 자유발언을 하는 것으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198개 법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사실상 본회의 보이콧이지요. 그 배경에는 황교안 대표가 사생결단 단식을 벌이면서 결국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까지 오게 된 선거법·공수처법 개정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무한대치, 극한대립입니다.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가 딱 이런 형국입니다. 해법도 없어 보입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접점 내지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과 일찌감치 연대한 상황입니다. 뒤로 물릴 수 없습니다. 반면 한국당은 선거법 원천무효 없이 다른 법안의 본회의 표결에도 동참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 협의·타협 정치가 실종된 상황에서 자칫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좌초될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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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필리버스터 선언하는 한국당'...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참석하여 자리하고 있다. 2019.11.29 kilroy023@newspim.com |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여·야, 국회 운영위서 유재수·김기현 의혹 공방…청와대는 전면 부인 / 뉴스핌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총리의 감사 중지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 질타가 끊김없이 이어졌다. 청와대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 "민정수석실에서 (김 전 시장 비리 의혹에 관련된) 이첩한 문건을 생산한 적도 없고, 하명수사를 지시한 적도 없다"며 "(중대한 사항을) 이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노 실장은 "첩보로 들어온 제보를 이첩하기 전에 이미 경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명 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통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아세안과의 대형 외교일정의 여파로 지난 주보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1%p 상승한 46%였고, 부정평가는 2%p 하락했다.
[단독] 백원우, 반부패실 반대에도 '김기현 사건' 이첩 / 문화일보
청와대의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하명(下命)'수사 의혹과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부 실무진이 '민정수석실 사건이첩 기준'을 들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의 비위 사실 경찰 이첩에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29일 파악됐다.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에 정통한 사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실무진은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경찰청에 이첩할 경우 민정수석실 사건이첩 기준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백 전 비서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실에 해당 사건에 대한 이첩을 강하게 의뢰했고 결과적으로 울산지방경찰청을 통해 수사가 진행됐다.
이르면 내주 차기 총리·법무장관 발표…김진표·추미애 유력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주 차기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는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장관들이 차출될 가능성이 있어, 내달 중순까지 중폭의 '연쇄개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親文핵심인사들 줄줄이 거론…고심 깊어지는 靑 / 뉴스1
'유재수 감찰 무마', '김기현 하명(下命) 수사' 의혹에 친문(親문재인) 핵심인사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나와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하반기 국정구상에 몰두했던 청와대나, 내년 4월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모두 곤혹스러운 기류가 감돌고 있다.
靑, 박형철 사의표명 함구 속 후임 김봉석 물망 / 뉴스1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51·사법연수원 25기)의 후임에 검찰 출신의 김봉석 법무법인 담박 변호사(52·23기)가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국정원 "北, 북미대화 연말시한 앞두고 위협행동 계속할 것" / 뉴스핌
국정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은 대미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자 민심 안정 위한 선전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스톡홀름 회담 불발 이후 북한이 북미회담 연말 시한 도래를 앞두고 미국의 실질적 상응조치를 끌어내기 위해 위협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용 靑 안보실장 "지소미아 종료 연기 후 日 외무성 차관이 공식 사과" / 뉴스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에 대한 한일 간 진실공방과 관련해 일본 외무성 차관이 사과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와 관련해 "발표 당일 저녁 늦게 일본 측에서 사과와 함께 일본 측의 몇몇 부적절하게 취한 행동에 대해 해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北 초대형방사포 정보공유 아직 안해…"日측 요청 없어" /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 정부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2발 시험 발사와 관련해 29일 오전까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른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북한이 어제(28일)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와 관련해 아직 일본과 정보공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 측으로부터 우리 군이 탐지한 정보 제공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통일부 "금강산 재사용 불가·가설시설 정비방안 구상 중" / 뉴스핌
통일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내 재사용이 불가능한 시설과 가설시설물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측은 재사용이 불가능한 (금강산의) 온정리나 고성항 주변 가설시설물부터 정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원인철 공군총장, 내달 2∼6일 美태평양공군사령부 방문 / 연합뉴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내달 2∼6일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PACAF)의 공식 초청에 의해 하와이를 방문해 군사외교 활동을 한다고 공군이 29일 밝혔다. 원 총장은 방문 기간 태평양공군사령부가 주최하는 태평양 공군참모총장 심포지엄(PACS)에 참석한다.
[종합] 한국당, 본회의 필리버스터 선언...나경원 "정기국회 끝까지 간다"/뉴스핌
자유한국당은 2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하겠다고 결정했다.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관련 '민식이법' 등을 먼저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초유의 헌정 무력화 폭거에 의해 어렵게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린당하고 짓밟히고 있다"며 "공수처는 정권의 추악한 비리와 부패를 덮고 '친문유죄 반문유죄'를 맏느는 공포수사처"라고 말했다.
결국 본회의 못 올라간 정보통신망법…실검법·소프트웨어법까지 첩첩산중/뉴스핌
정부의 역점 추진법안이었던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이 결국 완성되지 못했다.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해찬 "檢, 한국당에 녹슨 칼…이번 국회서 공수처법 처리"(종합)/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검찰이 선택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우리당에겐 아주 날선 칼로 대하더니 자유한국당에겐 녹슨 칼로 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패스트트랙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을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며 "그래서 공수처법이 꼭 필요하다.선택적인 수사를 하지 않도록 중립적인 수사기관이 필요하고 공수처법이 필요하다.이번 국회서 공수처법이 반드시 처리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오수 법무부 차관 고발…'직권남용 혐의'/이데일리
자유한국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9일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차관은 지난 10월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당시 법무심의관실 소속 모 검사가 입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그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당은 "법무부가 검사 파견 심사위 지침 제정 시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를 받도록 돼 있는 절차를 무시하려 하자 법무 심의관실의 모 검사가 검찰국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으며, 이에 대해 김오수 차관이 그 검사를 불러서 호되게 질타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北,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서 차량·장비 움직임 늘어"(종합)/아시아경제
국가정보원은 29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차량과 장비의 움직임이 조금 늘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북한의 대중 교역 규모는 22억4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8% 증가했지만 대중 무역적자는 18억9000만달러로 16.4% 늘어 올 연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11월 말 현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현장 방문이 총 77차례로 지난해 98회보다 21% 감소했다"며 "작년에는 경제 분야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던 반면 올해는 절반 가까운 36회를 군사 분야에 할애했다"고 밝혔다.
靑 범죄혐의 연루…文 상황 파악 없이 휴가" 곽상도 질의에 노영민 '발끈'/데일리안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청와대의 하명수사·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내부가 범죄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상황 파악도 없이 휴가를 갈 만큼 한가하시냐"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감찰무마·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문 대통령에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에 이같이 말했다.
민주, 연비제 비율 30~40% 검토… 한국당 '끌어들이기'/문화일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250석 + 50석'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50%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비율을 30∼40%대로 낮춰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원안 처리를 주장해온 정의당이 '240 + 60'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여야 협상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