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위원 위촉 추진 과정에서 성별과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수용,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임기가 종료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비상임 위원 8명의 공석을 채우고자 신임위원 위촉을 지난 9~11월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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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지난 10월 22일 '아르코 비전 2030'에서 발표하는 박종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2019.11.28 89hklee@newspim.com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전받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해 추천위원회(20명)를 구성하고 추천위원 후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 제28조 제3항에 근거해 문화예술단체 등 법인 등록이 된 모든 단체(문체부 등록 법인 수 741개, 지자체까지 합산하면 수천 개에 달함)를 대상으로 공개 추천을 받았다.
총 33개 단체에서 공개 추천한 59명 중 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인원은 20명.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위원이 12명(60%), 여성위원 8명(40%)이며 연령 구성은 40대(35%), 50대(50%), 60대(15%) 순이다.
추천위원회 구성 후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문예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실시(2019년 10월 15~28일)했고, 지원자 총 60명이 자기추천으로 응모했다.
지원자 전체 성별 구성은 남성 50명(83%)인데 반해 여성은 10명(17%)에 불과했다. 연령별 구성은 40대 5명, 50대 34명, 60대 20명, 70대 1명이었다.
문체부는 추천위원회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성별, 연령 등을 균형 있게 추천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추천위원회의 자율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추천위원회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관련분야에서 전문성,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 변화하는 현장에 대한 비전 제시 역량 등의 기준에 따라 최종후보자를 선정했다. 이 과정을 거쳤음에도 최종후보 중 여성후보는 단 한명도 없었다.
앞서 추천위원회에서도 "문체부로부터 사전에 성별, 연령 등 균형적 추천에 대한 고지와 위원 추천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받고 이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응모한 여성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등 여러 제약이 있어 결과적으로 여성 후보를 내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향후 공론화의 장이 구성되고 논의가 진행돼 문예위원 선정을 위한 적정 대안이 도출되길 바라며, 문화예술계 여성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진행된 위원 선임 절차를 중단하고, 제기된 복잡한 현장 의견들을 반영할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참신하고 역량 있는 위원들이 성비 등 현 제도가 요구하는 틀에서 적정하게 위촉되도록 현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현실감 있는 대안 제시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