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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7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5:05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3:19

'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통과
與 "전북이 강력 추진하는 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청와대와 검찰의 난타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도 한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가운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전 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는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검찰 쪽에서 제기됩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에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청와대가 관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수사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민주당 공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드디어 시커먼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황운하 뒤에 숨어 있는 몸통이 조국인지, 그보다 상부의 권력자도 개입됐는지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한·아세안] 한·메콩 정상회의, 협력 강화키로…'2021년은 한·메콩 교류의 해'/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연 6% 이상의 고성장을 유지하는 등 높은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메콩 국가 정상들과 만나 양측의 미래 협력 방안을 선정했다. 문 대통령과 메콩 정상들은 27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린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통해 한·메콩 문화·인적 교류 현황을 평가했다. 정상들은 이후 "한-메콩 협력 10주년이 되는 2021년을 '한-메콩 교류의 해'로 지정해 양측 국민들 간 상호이해와 문화·인적 교류를 한층 더 증진하기 위한 계기로 삼기로 했다.

靑 "'하명수사' 사실무근…비위첩보 접수 시 절차대로 이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27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가 청와대에서 경찰로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보도된 것을 두고 "'하명수사'가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시 청와대는 개별 사안에 대해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가 없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딸 죽음 헛되지 않게 입법 조속히 해달라"…靑청원 20만돌파 뉴스1
어린이집 안전사고 피해자 부모로서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법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현재 22만6372명의 동의를 받았다. 본인을 3년여 전 용인 어린이집 차량 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해인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인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을 통과해 달라고 주장했다.

존 햄리 CSIS 소장 "북미관계 냉각기 예상…관여 아닌 대립으로 이동 중"/ 뉴스핌
미국과 북한이 관여의 시기를 지나 대립의 시기를 향해 가고 있으며 북한이 2020년 상반기에 장거리 미사일 혹은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27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관계는) 관여의 사이클이 있고 정반대의 사이클이 있는데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 "北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 뉴스핌
북한이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에 9‧19 합의를 잘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도 했다"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최대한 인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 南이 난폭하게 위반" 北 적반하장 주장/ 머니투데이
북한 매체는 27일 "남조선군부가 북남선언들과 북남 군사분야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하며 북침 전쟁열을 고취하고 있어 대내외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사태의 심각성을 배가해주는 범죄적 흉계'란 제목의 글에서 "최근 남조선군부 호전광들이 외세와의 군사적 공모결탁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를 맞는 지난 23일 오전 서부전선 접경지역 북방한계선(NLL) 인근 창린도 방어부대를 시찰하며 해안포 사격을 지시했다. 지난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교환한 9.19 군사합의를 직접 깼다.

北대남매체 "금강산 南시설 철거해 새로 조성…확고한 의지"/ 연합뉴스
북한 대남매체들이 금강산에서 남측 시설을 철거하고 관광지를 새롭게 조성하려는 것은 북한 지도부의 확고한 의지라는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우리민족끼리'는 27일 '보다 휘황할 조국의 내일을 그려본다' 제목의 기사에서 "금강산관광지구에 볼품없이 들어앉아 명산의 경관을 손상시키던 남측 시설들을 흔적 없이 들어내고 이곳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문화휴양지, 우리 식의 현대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데이터3법' 순풍...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뉴스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야가 29일 본회의 상정에 합의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가장 먼저 상임위 문턱을 넘게 됐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도출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손학규, 선거법 개정 촉구…"건강한 보수 가치, 반개혁‧반민주에 있지 않아"/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7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의원을 향해 "건강한 보수의 참된 가치는 반개혁과 반민주에 있지 않고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며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치권은 장기 당파의 이해관계를 떠나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길 바란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與 "전북이 강력 추진하는 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전북을 찾아 첨단산업 발전 등 지역 숙원사업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27일 전북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탄소산업 등 전북지역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예산 지원을 공언했다.

김학용 "탄력근로제 6개월+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안 합의시 직권 처리"/뉴스핌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27일 "정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3개월 연장에 합의한다면 위원장 직권으로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다. 보완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어제 여야 3당 간사들을 소집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與 서형수 등 9명 불출마 공식화…현역 다면평가 명단서 빠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 등 현역 의원 9명이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면평가 하위 20% 의원이 사실상 공천 문턱을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33명의 현역 의원이 물갈이되는 셈이다.

'김기현 첩보' 논란에 한국·바른미래 "靑 선거개입 의심…진실 밝혀라"/중앙일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27일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를 경찰에 넘긴 정황을 검찰이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일제히 진실규명을 촉구했다. 한국당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가 친정권 인사는 봐주고 야당은 권한 밖 불법 수사까지 하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는 문재인 정권은 정의와 공정은 물론, 공수처 설치 같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소리를 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8일째 단식 황교안, 영하1도에도 난로 거부···"한계상황 가는중"/중앙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황 대표의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박맹우 한국당 사무총장은 천막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들은 병원 가기를 권유하는데 본인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비상시 병원으로 모시기 위해)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 했다. 박대출 한국당 의원은 "단백뇨가 시작된 게 사흘째다. 감기 증세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한계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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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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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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