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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北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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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상황은 충분히 인식…중요한 것은 北 비핵화"
"대비태세 완벽히 유지하며 최대한 인내, 北 선 넘지 않게 관리"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최근 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창린도에서 포사격을 실시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7일 "북한에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에 9‧19 합의를 잘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도 했다"며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정부의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고 최대한 인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1.07 leehs@newspim.com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3일 오전 창린도 부대를 방문해 해안포중대 2포에 사격을 지시했고, 북한군은 이에 따라 실제로 사격을 실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보도에서 "해안포중대 군인들은 평시에 자기들이 훈련하고 연마해 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보여드렸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27일 법사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군은 23일 오전 10시 30분에서 40분경 평소에 나오지 않았던 음파가 미세하게 포착되자 이를 분석하고 있다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25일 보도를 통해 이를 '창린도 해안포 사격'으로 공식 평가하고 26일 오전 북한에 재발 방지 및 9‧19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항의문 발송 및 구두 항의를 했다. 다만 북한이 포사격을 한 방향과 사격 발수, 낙하지점 등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이다.

창린도는 황해도 남단, 백령도 남동쪽에 위치한 섬으로 북위 38도선 이남에 있는 남북 접경지역이다. 남북이 지난해 9‧19 합의에 따라 포사격 등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한 구역 이내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의 해안포 포사격 행위는 명백한 9‧19 합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도 처음으로 북한의 행위를 '9‧19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는 그간 북한의 미사일‧방사포 도발과 관련해 '9‧19 합의 위반은 아니고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특히 북한이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23일은 연평도 포격도발 9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또 최근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놓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재개시키기 위해 한‧미 정부가 연합공중훈련 유예 등 여러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때문에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하면서까지 해안포 사격을 실시한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은재 의원으로부터 북한의 해안포 사격 도발 배경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며 "북‧미 간 진행되는 협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을 것이고, 북한 내부적으로 상황을 안정시킬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방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히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군사적 위협이나 도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 차원에서 강력하게 힘으로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은재 의원이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했으니 우리도 북한에 9‧19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래서 북한에서 9‧19 합의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촉구했고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항의도 했다"며 "군은 진행 중인 북한의 비핵화 활동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비태세를 잘 유지하며 정부의 정책을 잘 뒷받침하고 최대한 인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또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데 우리만 북한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이 의원의 질타에 "어려운 상황인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고, 그런 차원에서 국방부는 대비태세,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확실히 유지하며 최대한 지원하고 인내할 수 있는 만큼 인내하고 (북한이)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다. 국민들께도 직접적 피해가 절대로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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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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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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