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본회의 이틀 앞두고…민주당 의총서 갑론을박
윤호중 "지역구 의석 늘어도 원안 결과와 큰 차이 없어"
의원들, 240~250석 조정안 논의…"지도부 결단내려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이틀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40대 60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본회의 과반의결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225:75(지역구:비례대표)' 안에서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협상에 대한 전권을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전략을 모색했다. 여야 간 합의처리를 전제로 의원들은 기존 패스트트랙안과 '240:60', '250:50' 등 의석수 조정안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이인영 원내대표(왼쪽)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1.25 kilroy023@newspim.com |
의총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호중 사무총장은 정치협상회의 과정을 보고하며 "선거법인만큼 과반수 동의로 바로 처리할 수 없다. 한국당 동의가 있어야 원만한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야 4당 협상보다 정치협상회의 산하 5당 협의 틀 안에서 단일안을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합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사무총장은 "(의석수 조정 관련) 언론보도는 실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한국당이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안을 처리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선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현재 '225:75' 패스트트랙 원안이 당론이라는 방침이다.
윤 사무총장은 또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의석 배분 방식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만에 하나, 정말 가정하는 것이지만 의석수 비율이 '240:60'으로 조정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 당 의석은 큰 변화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지역구 의석이 늘어나 당선 숫자가 늘어나는 대신 비례 의석이 줄어드니 거의 비슷할 것"이라며 "군소정당에 가는 의석수도 (패스트트랙안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민주당 비례 의석만 줄어든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25 kilroy023@newspim.com |
협상 '데드라인'이 임박했으나 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과 민주당은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과연 지금 패스트트랙 국면이 잘 진행되고 있는 지 의문"이라며 "야 3당 연계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하나 공식적으로 전혀 명확하지 않다. 이런 느슨한 연대로 마지막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는 공식적·비공식적 틀이 복합적으로 진행됐다면 이제 공식적 연대틀을 만들어 한국당과 접점을 만들어가야 하는 형태여야 하는데 너무 느슨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다른 의원은 "패스트트랙 원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절충되더라도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도부 결단을 촉구했다고 한다. 그는 "2대1 비율로 온전한 정치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지역구 225석이든, 240석이든, 250석이든 큰 차이 없다"며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결단만 서면 현실적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초선 의원은 "중도층 민심이 살벌하다. 잘 정리하지 않고 여야가 충돌할 경우 다음 총선은 민주당에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을 두번 세번 찾아가 부탁하더라도 도와달라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줄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한국당을 포함한 5당의 합의 처리를 당부하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지역구 축소 규모를 줄이고 야권 합의를 이끌어 낼 여러 방안들이 언급됐으나 구체적인 협상안이 도출되진 않았다. 홍익표 당대변인은 "일단 당론은 패스트트랙 원안"이라며 "향후 선거법안이 '240:60' 등으로 수정되더라도 현재로선 우리 당론은 원안이라고 말해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이날 기자에게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면 '225:75' 안은 안 된다. 사실상 당론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240:60' 안과 '250:50' 안도 야 3당이 원하는 안은 아니지만 계속 간 보는 상황"이라며 "어느쪽이든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안을 제시하면서 (본회의 표결) 과반수를 넘길 방안을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떤 안이든 지역구 의석이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 선에서 합의될 것"이라고 봤다.
한편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250:50' 등은 언론에 보도된 예시일 뿐 깊이 있게 얘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숫자가 주요 내용이 아닐 뿐더러 주요하게 토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이 느슨한데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관련 결정을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와 당 대표에게 맡기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