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문대통령, CEO서밋 모두발언..."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돼야"

기사입력 : 2019년11월25일 11:02

최종수정 : 2019년11월25일 11:03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CEO 서밋' 개최
"사람 중심‧상생 번영과 혁신 성장‧연계성 강화 등 세 가지 협력 추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5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이 협력을 강화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최로 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한‧아세안 기업들에 사람 중심의 협력, 상생 번영과 혁신 성장의 협력, 그리고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 등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한-아세안 CEO 서밋은 한국과 아세안의 주요 기업 CEO들과 주요국 정상, 정부 인사, 학계 등 7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다. 문 대통령을 비롯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등 국내 주요기업 CEO들이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경제계 지도자들을 향해 "한‧아세안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을 위해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및 메콩 국가와의 농촌 개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을 위해 기술협력과 교역기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를 통해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추구하고자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을 것"이라며 "동시에 아세안과 메콩 지역의 협력 자금도 더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뉴스핌] 지난 24일 오후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에서 열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착공식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왼쪽부터),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재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림 족 호이 아세안 사무총장이 에코델타시티에 대해 설명을 듣고 박수치고 있다.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4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의 한-아세안 CEO 서밋 축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한국 제1의 항구도시, 부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세안과 한국의 최고경영자들을 모시고,
'모두를 위한 번영'을 주제로 한-아세안 경제협력 비전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동아시아의 바다는 삶과 문명을 연결하는 통로였고, 교역의 길이 되며 해양과 무역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바의 상인, 아유타야와 마자빠힛 왕국의 상인들은 일찍이 중국을 거치거나 바닷길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동아시아 상인들은 17세기 후반 은(銀)으로 가격을 통일하여 교역을 확대했고, 세계 '해상무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백 년을 이어온 교류의 역사는 또다시 동아시아를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서서히 떠밀고 있습니다.

30년 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과 12년 전 '한-아세안 FTA' 발효는 동아시아의 역사에 살아있는 교류의 결과입니다.

오래전 바다를 오간 상인들이 해양제국을 건설했듯, 오늘날에는 국경을 초월하여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아시아와 세계 경제를 이끄는 주역입니다.

우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협정문을 타결함으로써, '동아시아 무역 네트워크'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대륙과 해양을 잇는 부산에서 동아시아의 기업인들과 함께 새로운 교역의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쁩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아세안과 한국의 경제는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역 규모는 1,600억 불로 늘었고, 상호 투자액도 연간 100억 불이 넘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교역상대이자 제3위 투자대상이며, 한국은 아세안에게 다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입니다.

브루나이 최대규모의 탬브롱 대교, 베트남 최초의 LNG 터미널, 인도네시아의 대규모 화학단지 건설과 철강산업에 한국의 대림산업, 삼성물산, 롯데케미컬, 포스코가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 분야의 공동 기술개발, 경제협력산업단지 조성, 스타트업 협력으로 싱가포르, 미얀마와 상생 협업체계가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력의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통상, 무역, 투자에서 인프라, 문화, 국방, 환경 등으로 협력이 확대되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의 친구를 넘어서 아세안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아세안의 음식과 풍경을 사랑하고, 아세안 국민들은 한류를 사랑합니다.
연간 천 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로를 방문하며, 매주 1,200번 이상 항공이 오고 갑니다.

아세안은 6억 5천만 인구의 거대 시장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매년 5%의 높은 성장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이겨내고 제조업과 무역으로 경제구조를 바꿔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IT 강국으로 도약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최신 반도체․휴대폰 기술로 첨단산업 분야의 노하우를 갖췄습니다.

한국과 아세안은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가장 닮았습니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며 평균연령 29세의 젊은 아세안에게 한국은 믿을만한 최적의 파트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더 빨리, 더 멀리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정신'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아끼고, 조화롭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문화와 정치체제를 이끌어온 아세안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가는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세안과 함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드는 데에도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를 위해 세 가지 협력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사람 중심의 포용적 협력'입니다.

사람이야말로 성장의 핵심 동력입니다.
아세안 경제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기술교육 훈련(TVET)'을 확대하고, 장학사업과 고등교육사업으로 고급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연구소(V-KIST), 미얀마 개발연구원(MDI)과 같은 교육․연구기관 설립을 지원하여 경제발전 경험을 나누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메콩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메콩 국가와 농촌개발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상생번영과 혁신성장 협력'입니다.

기술협력과 교역기반 확대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함께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 공동펀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더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내년에 만들어지는 '신남방비즈니스협력센터'는,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을 촉진하고, 아세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이번에 타결된 한-인니 CEPA 협정을 비롯하여, 말레이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등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FTA 네트워크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협력'입니다.

아세안은 연계성 강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교통, 에너지, 스마트시티 분야의 강점을 활용하여 아세안의 인프라 건설을 돕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한-아세안 인프라 차관회의 등을 통해 아세안의 수요에 맞는 협력방식을 찾겠습니다.

아세안과 메콩 지역의 협력 자금도 더 늘릴 것입니다.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1,400만 불로 두 배 늘렸고, 한-메콩 협력기금은 내년까지 연간 3백만 불로 확대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의 평화이며, 동아시아 경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시작입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 정신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제3차 북미 정상회담 등 앞으로 남아있는 고비를 잘 넘는다면, 동아시아는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아세안 정상 여러분,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

많은 피난민들이 모여 살았던 부산은,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를 끌어안은 포용의 도시였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과 어려울 때 쌀과 물자를 보내준 아세안은 부산의 또 다른 이웃이었습니다.

아세안은 한국의 영원한 친구이며 운명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의 발전이 한국의 발전이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함께해나갈 것입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미래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의 우정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책임감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상생번영의 미래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부산에서 함께해주신 아세안 정상들과 경제계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suyoung0710@newspim.com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