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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복무 인원 단계적 감축…BTS, 예술‧체육요원 불가 최종 결정

기사입력 : 2019년11월2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1월21일 11:40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유지...석사 전문연구요원은 감축
예술‧체육요원은 현행 유지하되 편입기준 및 복무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상당수 국민들로부터 요구가 빗발쳤던 방탄소년단(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했다.

21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갖고 국방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복무제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간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 방안, 대체복무제에 제기된 공정성‧형평성 논란, 대체복무자의 인권 침해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11개월이 넘도록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부처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 따른 의견 차이가 그 이유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정부는 이날 마침내 대체복무인원 단계별 감축을 골자로 한 대체복무제 개선방안을 심의‧확정, 발표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 산업지원분야 인원 최소한으로 감축
    대신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 위해 중소‧중견기업 집중 배치

우선 산업지원분야 대체복무 인원을 최소한으로 감축한다. 대신 근무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소관부처의 병역지정업체 추천 역할을 강화해 국가산업발전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공계의 반발이 거셌던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감축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현 수준(1000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다만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 1500명에서 1200명으로 300명 감축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최근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신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하고,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 줄어든 1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감축하지만,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2019년 1062명에서 2020년 1200명으로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고급 연구인력 확보가 시급한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역량이 더 강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산업기능요원도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한다. 신체검사 1~3급의 현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800명 감축하고, 신체검사 4급의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배정하고 있던 연간 7000명 수준의 산업기능요원은 계속 배정하는 방식이다. 특히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할 방침이다.

전시 국가전략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승선근무예비역도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다만 그간 승선근무예비역이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근무해 인권침해 소지가 타 분야보다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어, 이들이 승선하는 모든 국제선박에 온라인 상담체계를 구축해 상급자의 부당한 처우나 인권침해에 대해 적시에 신고‧상담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2019.04.17 kilroy023@newspim.com

◆ "BTS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체복무 감축‧병역 이행 형평성 제고라는 정부 방침과 안 맞아"

예술‧체육요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편입인원이 연간 45명 내외에 불과해 인원 감축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제고를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예술요원 편입 인정의 기준이 되는 대회를 기존 48개에서 41개로 7개 감축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병무청은 앞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대회 위상과 관련 예술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기적으로 대회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는 현재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최소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단체종목 등의 선수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그 동안 논란이 돼 온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무 방식도 개선한다. 그간 일부 예술‧체육요원들의 불성실한 복무 실태가 고발된 점을 고려해 예술‧체육요원이 직접 특기활용 봉사기관을 섭외해 수행하던 방식에서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도서‧벽지소재 학교, 특수학교, 소년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익성 있는 복무기관에서 복무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복무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복무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뜨거운 감자'였던 BTS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확정했다. 정부는 "일각에서 BTS 등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으므로 이들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분야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신설 및 확대를 고려했지만,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 제고라는 정부 기본 입장과 배치돼 검토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 공중보건의, 여성 의전원 졸업자 증가 등 고려해 향후 자연 감축 추진
    의무사관후보생 편입도 의무화…"군의관 회피 수단으로 악용 방지"

이밖에 공공분야 대체복무는 공익적 활용 목적을 고려해 인위적으로 배정인원 감축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은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여성비율 및 병역을 마친 인원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자연 감소하는 인원만 배정 인원에서 감축하며, 공중방역수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는 공익적 필요성에 따라 현 배정인원을 유지한다.

특히 공중보건의사와 관련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하지 않은 의사가 군의관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는 공중보건의사에 배정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9년 임용된 공중보건의 1211명 중 무려 848명이 의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않은 인원이었다.

정부는 "인원 감축과 함께 대체복무요원의 성실 복무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쓸 것"이라며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병역부조리센터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요원까지 확대하고, 대체복무요원이 고용주 등으로부터 폭언, 가혹행위 등의 부당행위를 당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에 권익침해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대체복무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들과 동일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도 개정할 것"이라며 "정부는 향후에도 의무 병역제도의 형평성 있는 운영과 대체복무제도의 국가적인 기여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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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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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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