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진홍 의원(동구1)은 19일 열린 기획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밀실·코드 인사로 이루어지는 정무라인 임명과 이들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검증할 장치가 없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촉구했다.

김진홍 부산시의원

지난 6월 28일 부산시공무원 노조가 발표한 '민선 7기 시정 운영 평가' 설문조사에서 '시정은 누구의 의사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무라인이라고 답한 공무원이 77%(1014명)에 달했다.

또 리얼미터 조사에서 '정무직, 별정직 등 개방형 직원 수 증가와 권한 확대가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73%(969명)이 '전혀 그렇지 않다' 또는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답을 했다는 것이다.

정무라인 확대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난 9월 1일 3명의 정무라인 임용을 의회와 시민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또 다시 밀실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5급은 행정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9급의 경우 5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20년에서 30년은 걸리는데, 별정직은 일반직 공무원의 근속에 버금가는 경력과 전문성이 검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방형·별정직 채용과 관련 서류는 비공개로 어떤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아 임용이 되었는지 전혀 적격성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초 지방별정직 5급으로 채용되었던 대외협력보좌관이 직책과 업무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1년만에 전문임기제 3급 상당으로 내규에 따라 공모도 하지 않은 채 재 채용한 점도 꼬집었다.

이에 기획관은 "법적인 근거에 따라 채용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적인 하자 여부를 떠나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은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라며 질타하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 검증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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