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방편 아닌 근본적 보완책 도입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9일 문재인 정부가 주 52시간 위반 업종의 처벌 유예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사실상 무리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실패를 인정한 백기투항"이라고 질타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처음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당시 야당과 전문가들이 업종별·규모별 예외와 차등을 둬야 현실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수차례 강조했다"며 "일을 참 못한다는 말에 나도 동감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주 52시간제 처벌 유예는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근본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한 달 가량 앞두고 대상 사업장에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주고 특별연장근로 요건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나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연장과 선택근로제 특별연장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해왔다"면서 "그럼에도 노조 눈치보기 노조 달래기에 급급해 근본적 보완·개선책 마련에는 손 놓고 있었다"고 쏘아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러 의원들도 나 원내대표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주 52시간제 대책으로 결국 나온게 위반적발 처벌을 유예한다는 것이고 언제까지 한다는 것도 없이 '충분히' 유예 한다고 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하겠다고만 한다"며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죽하면 여권에서 주52시간제 도입을 주장해온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차 반성한다고 하겠나"라며 "주 52시간제는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고 임시방편 대책으로 기업과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득주도성장정책 폐기 및 경기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은 "주 52시간제의 근본적 개혁 없이 일시 방편으로 처방해서는 안된다"며 "실패가 확인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완전히 포기하고 친기업 친시장 정책으로 방향을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오죽하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장병규 위원장은 주 52시간제는 두발단속 같은 규제고 정부는 반기업도 친기업도 아닌 무기업 정책이라고 쓴소리를 했다"며 "이대로 가면 내년 그리고 그 이후도 전망이 밝지 않다"고 일갈했다.
이와 함께 나경원 원내대표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방미 일정에 관해 "곳곳에서 감지되는 한미동맹의 적신호를 적발하고 방위비 분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한미동맹 존속의 발전에 도움 되기 위한 초당적 의회외교 차원 방미"라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미동맹이 계속된 위기를 맞으면서 퇴보해 온 원인은 분명히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보기 때문"이라며 "방위비 분담금은 표면적 문제일 수 있고 본질은 한미동맹 그 자체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방위비 협상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거래와 비용 구조로 폄훼하지 말고 가치와 자유 동맹의 관점서 보자고 주장하고, ▲분담금 총액 산정에서 사업 항목별 소요비용 산정으로 매년 협상에서 다년 협상으로 방식 자체를 개선하자고 요구하며 ▲일본과 유럽연합(EU)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분담비율을 설명해 합리적 분담기준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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