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나경원 "패스트트랙 내용·절차 모두 불법…'원천 무효' 안하면 총력 투쟁"

기사입력 : 2019년11월18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14:15

"국회법 해석상 최소 1월 29일에 본회의 부의 가능"
"소위위원장 사보임은 불법이라 원천 무효가 맞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법안의 내용과 처리 절차 모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천 무효'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패스트트랙 원천 무효 선언을 촉구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패스트트랙 폭거를 막겠다고 역설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당과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 모든 절차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용기 정책위의장·주호영 의원 등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취지에 대해 설명해줄 임종훈 홍익대학교 교수와 이권우 전 법제처 법제관이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불법 패스트트랙 대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1.18 kilroy023@newspim.com

전문가들은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가 다수당에게는 법안을 처리할 길을 열어주고 소수당에는 330일이라는 기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고한 12월 3일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패스트트랙 도입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 교수는 "국회법 85조 2·3항에 따라 소관상임위원회에서 180일간 심사 기간이 보장돼야 하는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8월 31일을 기준으로 활동시한이 만료됐다"며 "123일 동안만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가 됐기 때문에 계산상 57일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어 "사개특위와 법사위의 인적 구성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인 90일에 소관상임위에서 모자르는 57일을 더해서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본회의 부의 시점은 2020년 1월 29일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본회의 부의시점도 문제가 될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기 때문에 원천 무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내대표 명에 따라 사보임 될 수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한국당의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 건에서 기억하듯, 상임위원장은 선출직이라서 원내대표 명에 의해 사보임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원장 뿐 아니라 소위위원장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만 사보임이 가능하다"며 "당시 오신환 의원은 검경소위 위원장이었는데, 오 의원을 당에서 사보임한 것은 금지이며 임시국회 내에서 사보임이 금지된 국회법 자체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의 총력 투쟁에 관해서는 "19일 진행될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총력 투쟁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나온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비롯해 국회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적극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국토교통위원장 사임을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박 위원장이 자진사퇴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당의 결정에 불복해 당의 위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당헌당규를 위반해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히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확정했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