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내년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가 1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서울에서 시작했다. 미국은 현행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는 우리 측과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비공개로 11차 SMA 3차회의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정문 일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3차협상 대응 대규모(400명) 항의행동'에서 민중공동행동 참가자들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경찰들이 문들을 지키고 있다. 2019.11.18 alwaysame@newspim.com

전날 오후 한국에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제공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며 "수용가능하며 양쪽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드하트 대표는 지난 5~8일 비공식 방한해 정부와 국회, 언론계 인사를 두루 만나 미국 측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 측 여론을 확인한 후 미국에 돌아갔다 다시 방한했다. 드하트 대표는 미국이 요구하는 인상폭이 과도하다는 한국 각계의 의견을 감안한 듯 '공정', '공평' 등 우리 측이 강조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미 대표단은 이번 3차 회의에서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1차 회의, 지난달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2차 회의를 통해 확인한 각자의 입장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수싸움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내년 이후 분담금을 약 50억달러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구를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지난 15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을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부유한 나라"라며 연말까지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SMA를 체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50억달러에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외에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전략자산 운용비용과 주한미군 순환배치 비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측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군수지원비, 군사시설 건설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기존 SMA 틀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미국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요구엔 국회 비준 비토권을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분담금을 공정하게 합의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논의했다.

이날 3차 회의가 열린 한국국방연구원 주변에서는 미국을 비판하는 시위가 열렸다.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민중공동행동'과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은 분담금 인상 반대와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했다.

현행 10차 SMA는 올해 말 만료되기에 한미는 연내 협상을 타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하지만 3차 회의에서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협상이 내년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현행 SMA를 1년 연장해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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