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인영 "美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시 국회 비토권 사용"

기사입력 : 2019년11월17일 15:42

최종수정 : 2019년11월18일 17:18

한·미, 18~19일 제3차SMA회의 열고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 논의
이 원내대표 "과도한 분담금 요구시, 국회 비준 비토권 사용 불가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리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계속될 경우 국회 비토권을 사용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미국 정부가 끝내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부득이 주권국가로서 비준권을 가진 국회 동의는 물론, 한국인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7 mironj19@newspim.com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1조389억원의 약 5배에 이르는 약 50억달러(한화 약 50조8350억원)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다루는 비용 외 주한미군 인건비, 미군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추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오는 18일부터 양일간 서울에서 제11차 SMA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열고 한국이 내년 이후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를 논의한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50억불 규모의 급격한 방위비 분담의 인상 요구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전혀 납득하지 못할 무리한 요구"라며 "(미국이) 어떠한 상황 변화없이 일방적이고 공격적으로 대대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호혜적이며 주권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한 무리한 경비 부담 요구는 국회 비준의 비토권을 강력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다"며 "다음주 초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미국 방문 및 주요 지도자 면담에서 이런 점을 강조하고 역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개혁 법안과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공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차질없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며 "이번주가 시작되면 준비를 본격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을 포함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정치적 합의가 최선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최악"이라면서도 "최선이 되지 않으면 차선을 위해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들과 공조 복원의 길도 이제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주 주부터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 접점을 찾기 위한 시도를 본격적으로 전면화하겠다"며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세력 간 견해 일치 등을 최종 조율하고 공조채널이 차질없이 가동될 수 있는 준비도 본격화하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오후 정기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및 국회 혁신방안에 대한 당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