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놓고 양측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수석대표(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7일 한국을 찾는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드하트 대표는 18일로 예정된 제3차 SMA 협상을 위해 이날 오후 입국한다. 제3차 SMA 회의는 18일부터 이틀 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열린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은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앞서 한‧미 대표단은 9월 24~25일 1차 회의, 지난달 23~24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SMA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한‧미가 생각하는 방위비 액수 차이가 커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11차 SMA 분담금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10차 SMA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량인 5조원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이다.

특히 미국은 9월 진행된 1차 회의와 지난달 진행된 2차 회의에서 1억달러(약 1170억원)에 이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거론해 한‧미 간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통해 연이어 한국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15일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차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방위비를 더 낼 여력이 있고, 더 내야만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3차 회의에서도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제10차 SMA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양측이 연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10차 SMA의 기한은 2019년까지라 당장 2020년 초부터 제11차 SMA를 적용해야 해서다.

시급한 SMA 타결의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한‧미 양측이 공감했다. 양측은 지난 15일 공동 발표한 '제51차 SCM 공동성명'에서 "제11차 SMA 협상은 연내 타결돼야 하며,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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