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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한국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입장 밝혀야"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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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반대로 결의안 표결 늦어져"
"강건너 불구경 보듯 말고 분명한 입장 밝혀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의회 내에서도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는 반면 우리 국회는 그렇지 않다"며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 돼 있는데 한국당 반대로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을 찬성할 만큼 국민 사이에서는 국론 통일이 이뤄졌다"라며 "한국당은 강건너 불구경 보듯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9.11.17 mironj19@newspim.com

박주민 최고위원도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감안해 꾸준히 인상해온 것과 다르게 이번 요구 수준은 너무 높다"라며 "한국당은 정부 여당을 비난하고 있는데 방위비 5배 증액하라는 요구에 동의하라고 묻는 건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한국당은 지소미아 종료는 반대하고 합리적 방위비 협상 국회 결의안은 동의하지 않고 있는데 미일 계산에 마치 공조하는 모양"이라며 "최근 1, 2년간 평창 동계올림픽·일본 경제침략·지소미아 종료·미국 방위비 분담에서 단 한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한다면 곧 미국을 방문할 이인영·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익 앞에 정당의 이익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현재보다 5배 높은 50억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지난 14일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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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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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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