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한‧미 국방장관, SCM서 이견만 확인…美 "방위비 인상 매우 중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15일 15:53

최종수정 : 2019년11월15일 15:53

美 "방위비 지출, 90%는 한국에 돌아가…인상된 수준으로 타결해야"
지소미아도 이견 "종료 시 北‧中만 득 봐" vs "日 노력 같이 진행돼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와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시한 만료를 코앞에 둔 시점에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마주 앉았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SCM이 끝난 직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회의에서 논의된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등의 의제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이날 의장행사, 고위급 회담, 확대회담, 공동기자회견 등으로 이어진 SCM은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양 장관은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언급하며 "앞으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핵심 의제인 지소미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는 선명한 이견을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은 뒤 손을 맞잡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정경두 "지소미아 연장, 日 수출 규제 철회 같이 진행돼야"
    에스퍼 "지소미아 종료 시 전시 정보공유 효과성 약화…정 장관에 이견 좁히자고 촉구"

정 장관에 따르면 지소미아는 이번 SCM의 공식 의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에스퍼 장관과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정 장관은 전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 정 장관은 "아직 (지소미아 종료까지)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좋은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서 지소미아가 지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내 생각이고, 우리 정부도 6월 정도까지는 지소미아를 유지하고자 방침을 세웠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이 그 이후 (우리에게) '안보상의 문제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 등을 했다"며 "따라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이런 노력들(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이 서로 같이 진행돼야 한다 생각한다. 에스퍼 장관과 '미국에서도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을 재확인했다. 반면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에만 득이 된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는 전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한‧미‧일 간 효과적으로, 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지소미아가 갱신이 안 되고 만기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런 효과성이 약화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정 장관에게) 양측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어 "지소미아의 만기, 한‧일 관계의 계속된 갈등이나 경색으로부터 득을 보는 곳은 평양과 베이징(북한과 중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통의 위협이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것보다 (지소미아 연장의) 더 강력한 이유가 있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에스퍼 "대한민국 부유한 국가…더 부담할 여유 있고 더 부담해야"
    정경두 "방위비,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미국이 대폭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도 양측의 입장 차는 뚜렷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면 한국에 돌아간다", "한국은 그럴 능력이 있을 만큼 부유하다"라고 하면서 분담금 인상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지만 정 장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고 맞섰다.

에스퍼 장관은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두발언 후 이어진 취재진 질의응답에서도 "한‧미동맹은 매우 강한 동맹이고, 또 대한민국은 부유한 국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조금 더 부담을 할 수 있는 여유도 있고, 조금 더 부담을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한 예산 중에 90%는 한국에 (근로자들의) 급여로 다시 들어올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좀 더 인상된 수준을…(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우방국, 동맹국들에게도 '동맹국들이 좀 더 기여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도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의응답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취지에 국방부도 공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들의 안정적인 여건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지금까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이 잘 책정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보다 발전되는 측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분담금(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서로 같이 공감하고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양측 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런 생각들을 잘 일치시켜서 한‧미가 앞으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분담금 협상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 전작권‧한미연합훈련 조정도 논의
    전작권 기본운용능력 평가결과 승인…연합훈련은 北 비핵화 외교적 노력 위해 조정키로

양 장관은 이 외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실시했다.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이었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됐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작권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한국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제51차 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2020년에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군 주도의 미래 연합방위체제 구축에 필요한 우리 군의 핵심방위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도 "정 장관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진척도 검토했다"며 "(전날 열린)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미래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평가결과에 대해 합의점을 이뤘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군 사령관으로 하여금 조건을 기초로 한 전작권 전환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9.11.15 photo@newspim.com

양 장관은 한‧미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 등 한‧미연합훈련의 조정(축소 혹은 유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한국으로 오는 기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시행하는 군사훈련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며 "우리는 외교적 필요성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크게 혹은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 장관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우리 훈련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 자체를 더 강화하고 증강시키기 위함이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하고,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진행될 수 있는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수십 년 동안 동맹관계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은 항상 양자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고, 동맹 차원에서 모든 것을 같이 해 나가자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현재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는 에스퍼 장관과 오늘도 많은 얘기를 나눴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의 최적의 결심을 하고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부와 군사당국에서는 외교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잘 지원하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는 문제가 없도록 우리가 훈련을 조정해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