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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포럼] 베트남, 지금이 '투자적기'..한·베트남 정부 차원서 정책 지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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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투자처 다변화 필요성 대두
베트남, R&D 인프라 구축 5년내 빅뱅..한국 등 선진국 투자 '필요'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한국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 요구되고 있다. 베트남 역시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유치 및 첨단 기술 자문처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뉴스핌은 1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신남방이 대안이다'를 주제로 2019 포럼을 개최해 베트남 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기조연설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투자처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이 가운데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은 그 잠재력이 매우 커 정책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참석자들이 포럼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 팜 쑤안 다 베트남 과학기술부 국장 "베트남, 한국기업 적극 투자 원해"

베트남 역시 한국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필요로 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은 자체적인 연구개발 활동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월드뱅크 조사 결과 베트남의 공공 및 민간부분 연구개발 지출은 GDP 대비 약 0.44%로 세계 평균인 2.23%에 비해 낮다.

팜 쑤안 다(Pham Xuan Da) 베트남 과학기술부 국장은 "메콩 델타 지역의 경우 자원과 노동력이 풍부해 집중적으로 연구개발(R&D)과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며 "베트남은 지난 2013년 과학기술법 공포를 시작으로 경제발전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남부지역과 메콩델타 지역에서는 외국기업 투자 유치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베트남의 첨단기술 지역은 한국의 자문을 필요로 한다"며 "베트남 정부는 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을 위해 많은 정책 전략 수립과 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으며 해당 영역을 투자우대 장려분야로 지정하는 한편 가이드라인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팜 쑤안 다 베트남과학기술부 국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alwaysame@newspim.com

◆ 베트남 사업 성공, 현지화 전략.."지금이 투자 적기"

실제 베트남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철저한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현지화는 베트남 소비자와 근로자 모두를 이해하는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이는 베트남에서 성공한 사업가인 고상구 K&K 글로벌 트레이딩 회장의 성공 비법이다. 그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은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라며 "베트남 소비자들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근로자들은 철저히 통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베트남 내 한국식품 시장에서 많은 기업은 교민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했다"며 "반면 (제가 운영한)K-MARKET은 처음부터 로컬 시장을 공략하면서 매장을 늘려나갔고, 경쟁 업체와 격차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 회장은 지금이 베트남 투자의 적기라고도 조언했다. 그는 "베트남은 현재 1960~70년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을 하던 것과 같은 모습"이라며 "5년 내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상구 K&K글로벌 트레이딩 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강연를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 김유호 변호사 "베트남 법..알고 활용하면 '권력' 모르면 '감옥'"

베트남 투자에 성공하려면 문화와 법을 아는 것이 선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것.

김유호 베트남 베이커맥킨지로펌 변호··사는 "법은 알고 활용하면 권력이고 모르면 감옥"이라며 "법을 안다고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실패는 줄일 수 있다. 해외 투자는 법을 검토해서 안전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투자·창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베트남 법으로 ▲법체계 ▲투자관련 법·용어 ▲최소 자본금 ▲토지 ▲외국인의 토지사용권 취득 ▲M&A 등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1일 기업법과 투자법이 개정돼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허가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확대됐다. 또 식당, 학원, 유통업에 진출하면 투자등록증과 기업등록증 외에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허가가 있는데 식당은 보건부에서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를, 학원은 교육부에서 운영허가서를, 유통업은 산업무역부에서 영업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신청하고 승인받기까지는 통상적으로 1~3개월 정도 걸린다.

특히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사기가 많고 액수도 크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토지 취득 방법은 베트남 사람이 토지를 출자하고 외국인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인이 공단 개발업자의 토지를 임차하거나, 국가에서 임차해 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다른 투자기업의 인프라에 부속된 토지 재임대 등이 있다"면서 "베트남 토지는 국가 소유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베트남 토지사용권인 핑크북, 레드북과 관련한 정보가 국내에 너무 많이 유통되고 있는데 같은 핑크북이라도 만들어진 시점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며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유호 베트남 베이커맥킨지로펌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앞서 민병복 대표는 축사를 통해 "이번 뉴스핌 신남방포럼은 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신남방 국가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포럼을 통해 어려운 대내외 경영 환경에서도 도약을 꿈꾸는 혁신기업들이 신남방 지역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윤상현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쩐 쯔엉 튀 베트남 부대사,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을 비롯해 다수 베트남 전문가가 자리를 빛냈다. 또 베트남을 비롯해 신남방에 관심 있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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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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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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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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