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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포럼] 주형철 "경제성장 활력 확보에 신남방정책은 필수"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10:17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10:18

"역동적인 신남방국가 잠재력 커…첨단산업 협력 강화해야"
"문화예술·인적교류도 확대…신남방정책 핵심은 민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미래지향적 관계 이정표 될 것"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주형철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14일 "새로운 경제성장의 활력을 확보하고 시장개척을 통한 교역 다변화를 위해 신남방정책은 필수"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뉴스핌 2019 신남방포럼' 기조연설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한 다변화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alwaysame@newspim.com

◆ "신남방은 거대한 소비시장…거리엔 젊은이들 넘쳐"

주 위원장은 "정부는 신북방정책,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함께 2017년부터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 지형을 확대하는 국가 미래 전략인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신남방정책 추진 이후 우리와 신남방 국가들과의 인적교류 및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인적교류 확대로 상호방문객은 연평균 14% 상승하고 있고 2018년 기준 유학생 수도 2015년 대비 4.3배 증가했다"며 "한·아세안 교역액은 2018년까지 계속 상승해 중국에 이어 2위 교역국을 유지하고 있고 신남방지역은 중동지역과 함께 국내 건설 산업의 최대 수주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아세안 10개국과 인도를 아우르는 신남방은 그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신남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그간 글로벌 생산기지로만 알고 있던 신남방은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아세안 유통시장은 경제성장 등의 영향으로 연평균 15% 성장하고 있고 고소득층뿐 아니라 일정 수준 구매력을 가진 중산층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세안과 인도의 인구는 각각 6억4000만명, 13억5000만명으로 신남방은 인구 20억명에 이르는 거대 권역"이라며 "각각 세계 5위, 7위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고 연평균 5%, 7% 성장하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베트남 호치민, 미얀마 양곤, 인도 델리 등 신남방국가의 도시를 방문하면 거리마다 많은 젊은이들로 활기가 넘치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신남방국가의 역동적인 변화상을 전했다.

주 위원장은 "2019년 11월 기준 아세안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비상장 기업)은 8개 인도는 18개나 있다"며 "베인앤컴퍼니는 2024년까지 아세안 지역의 유니콘 기업은 현재보다 2배 늘어나 700억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한국의 유니콘 기업은 10개, 일본은 3개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국가들과의 중점 협력 사업은 4차 산업혁명을 필두로 한 미래 첨단산업이 이끌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의 ICT·디지털 분야 강점과 신남방국가의 첨단산업 육성 열망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업으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ICT, 핀테크, 바이오 및 전기차 등 첨단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인도, 싱가포르 등과 공공 R&D를 통해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베트남에 ICT 지원센터 구축, 의료산업 패키지 진출 등 ICT와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린 '2019 뉴스핌 신남방포럼'에서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신남방이 대안이다'라는 주제로 오는 11월 25~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같은 달 27일 한-메콩 정상회의를 앞두고 베트남등 신남방지역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2019.11.14 mironj19@newspim.com

◆ "신남방정책은 사람이 최우선…상생번영 공동체 돼야"

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은 단순히 경제성장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며 "상품교역을 넘어 기술과 문화예술, 인적 교류로 확대해 나가는 등 우리와 상대국의 국민, 즉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등에 대한 지원과 신남방국가 대상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확대, 신남방지역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등도 신남방정책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사람(People) 공동체, 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Peace) 공동체, 함께 잘 사는 상생번영(Prosperity) 공동체를 정책 출범부터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신남방정책의 핵심은 민간"이라며 정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등이 신남방 현지에서 민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 위원장은 "국내적으로는 신남방 비즈니스 연합회, 민간자문단 등을 구축하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신남방 비즈니스 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며 "신남방특위는 그간의 신남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신남방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10개국 순방을 임기 전반기에 마친 것도 우리가 신남방정책의 대상국에 부여하는 중요성을 방증한다"며 오는 25~26일 부산에서 열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아세안 협력 기반확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임을 재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30년을 바라보고 아세안과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그려나가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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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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