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오늘부터 美 합참의장·국방장관 잇따라 방한…지소미아 연장 압박

기사입력 : 2019년11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1월14일 05:00

14일 한‧미군사위원회서 한‧미 합참의장 조우
15일엔 에스퍼 美 국방장관 방한…정경두 장관 만날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14일부터 미국의 합동참모의장과 국방장관이 연이어 방한한다. 이들은 우리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을 만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한‧미 합동참모의장이 마주 앉는 한‧미군사위원회(MCM)가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MCM(Military Committee Meeting)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전략지시와 작전지침을 연합사령관에게 제공하기 위한 한‧미 합참의장급 연례회의로, 한‧미 양국에서 1년 단위로 상호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MCM은 워싱턴에서 열렸다.

박한기 합참의장을 비롯해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등이 한국 측 대표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등이 미국 측 대표로, 그리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공동 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MCM에서는 한‧미 동맹 주요 현안에 대해 양측 군 고위급 당국자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이번 MCM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한다. 먼저 1부에서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최근 안보 상황 및 군사 대비태세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2부에서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국의 핵심군사능력을 비롯해 동맹의 포괄적 핵‧미사일 대응능력,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평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한‧미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번 MCM의 목표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이번 방한에 앞서 일본 도쿄를 방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밀리 의장은 아베 총리와 지소미아에 대해 긴밀히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밀리 의장은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만 이익이다", "한‧미‧일 세 국가가 모두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13일에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 종료하지 말라. 계속해서 연장하는 것이 당신들의 이익이 된다. 이것이 한국에 대한 (나의) 메시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때문에 밀리 의장은 MCM에서도 박한기 의장 등에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마크 에스퍼 신임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이어 15일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다.

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은 지난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국 국방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그러다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양국 외교 대표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 안보회의체로 격상됐고, 명칭도 SCM로 변경돼 2019년 51회를 맞았다. 매년 한 번씩 양국 국방부 청사(미국 워싱턴 펜타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SCM에서도 지소미아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SCM을 통해 방문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 8월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자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에스퍼 장관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SCM에서 만나는 15일은 지소미아 공식 종료 일주일 전이다. 연례 회의이기에 오래 전 정해진 일정이지만 공교롭게도 양국 국방장관이 절묘한 시기에 마주 앉게 됐다. 미국 국방부가 지난 7일(현지시간) 공식 입장을 통해 "에스퍼 장관의 방한 계기로 지소미아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라도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지소미아 연장 희망 의사를 거듭 피력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16~19일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된다. 여기서는 정경두 장관이 에스퍼 장관뿐만 아니라 일본 국방장관 격인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까지 만나게 되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된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약 1년여 만에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18일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담을 계기로 한국, 미국, 중국 등의 국방장관과 개별 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국 측과도 최종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이후 공식적으로 만나지 못했다. 지난 6월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과 정 장관이 만나긴 했지만 양측 모두 '공식 회담이 아닌 비공식 회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강력히 주장해 온 것에 반해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한 적은 없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한‧일 양국을 중재하며 지소미아 연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도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