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규제개혁] 혁신·벤처기업 투자하는 증권사 건전성 규제 완화된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13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11월13일 10:56

혁신성장 발목 잡는 규제 18건 개선
화학물질 심사기간 90일→60일 단축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건전성 규제기준이 완화된다. 또 화학물질 심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18건을 발굴하고 관계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 혁신·벤처기업 투자 인프라 확대…핀테크 활성화 촉진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13 dlsgur9757@newspim.com

우선 정부는 금융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을 발굴하고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걸림돌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증권사가 혁신·벤처기업 투자할 경우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관련 규정을 손질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규제 비율(6배)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총자산의 세부 산정방식을 개선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사가 ICT를 활용해 경쟁과 혁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핀테크 출자, 내부화(부수업무)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밖에 출금동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범허용, 카드사 레버리지 규제 완화, 코넥스 상장기업 크라우드펀딩 허용 등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복잡한 절차규제 단순화…신기술 개발 촉진

정부는 또 복잡한 절차규제를 단순하게 손질해 신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화학물질 관리, 핀테크·금융, 신산업·신기술, 소상공인·기업경영 등 경제 각 분야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규제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

우선 화학물질 관련 심사절차 간소화해 심사기간이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대폭 단축된다. 서류를 통합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심사의 효율성을 대폭 높이겠다는 목표다.

또한 공공기관들이 혁신기업의 시제품과 개발제품을 보다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구매근거를 마련하고 기관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그밖에 테라스 영업(옥외 영업) 허용지역을 확대하고, 시설교체시 한시적 공장증설 사전승인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데이터 3법 등 경제활력 관련 주요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규제개선 체감도나 속도감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신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