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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발전 5개년 종료 앞두고 주민 다그쳐…"쌀로써 사회주의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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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주민들 보는 신문 통해 농업부분 '분발' 촉구
"나라의 쌀독 가득 채우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지난 2016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종료를 앞두고 목표 관철을 위해 주민들을 다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당국은 12일 주민들이 보는 신문을 통해 농업부분에서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나라의 쌀독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 농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지난달 9일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고 우리 혁명을 보위하자'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수행을 위한 전민총돌격전, 총결사전이 힘 있게 벌어지고 있는 오늘"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당은 농업전선에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자!', '쌀로써 우리 혁명을 보위하자!'는 구호를 제시했다"며 "이 구호에는 쌀은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중략)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깃들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쌀로써 사회주의를 지키고 당과 혁명을 보위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투쟁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알곡증산 투쟁은 사회주의 수호전, 혁명 보위전"이라며 "당과 국가의 존엄도 자력부강의 전도도, 인민생활 향상의 진일보도 바로 알곡생산 성과에 크게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알곡증산에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지름길이 있다"며 "남을 쳐다보면서 도움을 바라는 것은 자멸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노동신문]

또한 "누구도 우리가 강해지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도와줄 수도 없다"며 "우리 땅에서 우리 힘으로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해 자급자족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지키기 위한 담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신문은 "황해남도 재령군에서는 최고 수확 년도 수준보다 정보당 1.2~1.5t의 알곡을 중수했다"고 소개하며 "더 높은 알곡증산으로 당 중앙의 구상과 결심은 과학이고 진리, 실천이라는 것을 세계 앞에 중명해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제7회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천명했다. 금속과 철도운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발전 방안이 포함돼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북한은 내년까지 일정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국면에 놓여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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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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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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