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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11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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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 정책은 꿀바른 독버섯…국정·가치 정상화해야"
이자스민, 정의당서 '정치 2막'... "다문화 이해하는 연결고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청와대 고성 다툼의 여진이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손 대표는 황 대표와의 충돌에 대해 11일 "정치 선배로, 또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로 꾸짖은 것"이라며 "정권투쟁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까지 외면해온 자세 아닌가. 그러지 말고 타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의해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의당에서 정치 2막을 시작합니다. 이 전 의원은 11일 새 출발을 알리며 "큰 소리로 함께 응원해 달라. 그래야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정의당 입당식에서 "누군가를 응원한다면 조용히 응원하지 말아 달라. 그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의당에 입당하는 이자스민 전 의원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있다. 2019.11.11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임기 반환점 찍은 文 지지율 44.5%...3주 연속 상승세 주춤/ 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오름세를 기록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임기 전환점을 넘기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지난 4~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1주일 전에 비해 3.0%p 내린 44.5%(매우 잘함 26.3%, 잘하는 편 18.2%)를 기록했다. 지난 3주 간의 상승세를 마감했다.

고민정 "청년층 고용률 좋아졌는데 체감 못하는 건 홍보 탓"/ 중앙일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반환점을 돌았다는 표현보다는 두번째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YTN뉴스와 인터뷰에 나서 최근 40%대의 국정지지율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매 정권마다 중반기마다 이런 질문을 했을 거라 생각한다"며 "어떤 언론에서는 반환점을 돌았다고 평가하지만 반환점이라고 하면 내려갈 길만 남았다는 뜻으로 들려서 두번째(second period)가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기반을 토대로 더 높은 성을 쌓는 게 정부의 몫"이라고 답했다.

통일부, '北선원 추방은 靑 결정' 보도에 "안보실이 컨트롤타워…소통했다"/ 뉴스핌
통일부는 최근 북한 주민 2명이 추방된 것과 관련해 국가정보원과 통일부가 자체 의견을 내리지 않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으로 결정했다는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 컨트롤타워'"라며 "북한 선박의 북방한계선(NLL) 월선 시 처리 매뉴얼을 바탕으로 초기대응부터 최종결정단계까지 관계부처와 협의·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단독] 이지스함 장교 '여군 강간미수 구속'…빛바랜 해군창설일/ 아시아경제
해군은 11일 제74주년 해군 창설기념일을 맞았다. 하지만 해군 이지스함 소속 현역 대위가 여군을 강간하려다 적발돼 지난주 구속된 것으로 이날 확인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날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군 모 이지스함에서 근무하는 A대위는 지난 3일 해군 모항이 위치한 경남 진해에서 여군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 A대위는 부대 밖에서 여군을 따로 만나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北 '금강산' 입장 강경…침묵 속 고심 깊어지는 정부/ 뉴스1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점검단 방북을 비롯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으나, 여전히 북측이 '철거를 위한 문서교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현재 정부는 북한으로 두 차례의 통지문을 발송한 후 양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북측과의 수발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침묵모드에 돌입했다. 중간 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의 부담감도 있지만, 금강산 문제와 관련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손학규 "靑 만찬 고성, 정치‧인생선배로서 황교안 꾸짖은 것"/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전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의 고성 다툼에 대해 11일 "정치 선배로, 또 인생 선배로서 한마디로 꾸짖은 것"이라며 "정권투쟁만 생각하지 말고 나라를 생각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까지 외면해온 자세 아닌가. 그러지 말고 타협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협의해 정치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인영 "5당 대표 靑 회동서 개헌 거론...총선 전 힘들 것"/뉴스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정치·사법개혁법안 협상에 대해 "이번주에 어떤 형태로든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많지 않다"며 "본격적으로 깊은 얘기를 주고받지 않으면 다음주를 지나, 그 다음주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십상"이라고 우려했다.

황교안 "文 정책은 꿀바른 독버섯…국정·가치 정상화해야"/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문재인 정권의 꿀 바른 화려한 독버섯 같은 정책들, 국민을 잘살게 하는 게 아니라 현혹해서 오직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는 게 목적인 정책을 폐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민이 튼튼한 안보체계 속에서 먹고사는 걱정 없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 정상의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與 '대통령직속 세대평등委' 총선공약 검토…2030 표심잡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청년정책 공약으로 '대통령직속 세대평등위원회'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민주당 청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일 세대별 같은 인원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세대평등위원회 설립을 통해 청·장·노년이 한 테이블에서 정책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을 당 정책위원회에 총선 공약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예산소위 첫날부터 삐걱…與 '김재원 막말' 사과요구에 정회/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심사 첫날인 11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의 영향으로 시작하자마자 정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김 위원장에게 최근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과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면서다.

통합과 재건 사이…한국당·변혁, '보수 새판짜기' 동상이몽/연합뉴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의 보수통합 논의가 초반부터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6일 황교안 대표의 보수통합 공개 제의 이후 '통합추진단'(가칭) 등 실무진을 지정하는 등 서두르는 모양새이지만, 변혁 측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신당기획단까지 발족한 만큼 '제3지대'에서의 중도보수 신당 창당에 우선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이혜훈 "변혁, '신당·보수통합' 투트랙…3원칙 답없으면 안해"/뉴스1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에 대해 "현재로서는 통합에 대해 유승민 대표가 한국당 측에 공을 던졌다. 답이 올 때까지는 이쪽 입장에서는 투트랙으로 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혁신이 없는 통합은 해봐야 의미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 국민이 볼 때는 선거에서 표나 얻으려고 국민 눈을 속이는 것 아니냐고 보는 것 아닌가"라며 이렇게 말했다.

與野政협의체 재가동 원칙적 합의… 구성원 놓고 '이견'/문화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재가동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이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1일 협의체 참석 범위를 놓고 의견 차를 보였다. 전날(10일) 만찬 회동에 참석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로 상대를 비난하며 설전을 벌였다.

이자스민, 정의당서 '정치 2막'... "다문화 이해하는 연결고리 만들 것"/뉴스핌
이자스민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의당에서 정치 2막을 시작한다. 이 전 의원은 11일 새 출발을 알리며 "큰 소리로 함께 응원해 달라. 그래야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정의당 입당식에서 "누군가를 응원한다면 조용히 응원하지 말아 달라. 그 목소리에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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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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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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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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