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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데이터3법 조속히 통과돼야..준비는 다 됐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15:48

최종수정 : 2019년11월12일 16:26

박영선 장관 "4차산업 혁명에 소상공인도 함께 간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데이터3법'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3법과 관련해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중기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09 ssup825@newspim.com

김 실장은 " 4차산업 혁명 시대에 5G는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돼 있고, 그 통신망을 통해 빅데이터가 전송되고 만들어진다면 우리 경제 역동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데이터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중에 하나"라면서 "법이 통과돼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박영선 장관도 "데이터3법 정말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호응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현모 KT 사장도 이와 관련해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지금은 기업들만 쓰고 있는데 조금 정교하게 하면 창업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소상공인들인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고, 박 장관은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권 분석하는게 있는데, KT가 같이 좀 협업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와 적용범위 확대, 기타 세부 수칙 등을 담고 있다. 강력한 법적규제로 산업은 물론 연구목적 사용도 쉽지 않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여전히 국회에 표류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초대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농담을 다소 섞어 "총리님을 오라가라 하시는데 정책실장은 냉큼 달려와야죠"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농담이 아니라 장관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간다. 공정위때는 오지말라고 해도 갔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정위 계실때는 '상생'과 관련해서 조율할 부분이 많았다"면서 "부처간 협업,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이 오게 된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웃으면서 "대통령의 비서는 언제나 대통령의 뜻을 담고 다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장관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분기점이 되는 날이고, 이번주가 소상공인 주간이어서 이번 주말을 택한 것"이라면서 "이번 축제의 방점은 그동안 중기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전통 하드웨어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온라인, 스마트상점 등을 지원한다는 것,  4차산업 혁명에 소상공인도 함께 간다 이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최로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09 ssup825@newspim.com

이번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행사는 9~10일 이틀간 진행된다. '가치 삽시다'는 가치(value)-같이(together), 사다(buy)-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다. 시민·소상공인·크리에이터 등이 한데 모여 온라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우수제품을 보고, 즐기고, 사고파는 행사다.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엔조이커플(구독자 115만명) 등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 10팀이 본인 SNS 계정과 '가치삽시다 TV'를 통해 브랜드 K 제품 등 우수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송을 진행한다. 또 중국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왕홍 3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시연하면서 신촌 관광상권을 소개한다.

행사장에는 브랜드 K, 백년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등 소상공인 우수 제품들의 판매 부스(113개 업체 참여)가 고객을 맞이한다.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된 제품을 비롯해 현장에서 판매된 제품들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G마켓 특별 기획전(264개 업체 참여)도 진행된다.

또 KT, G마켓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생활과 소비행태 변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체험관, 쇼루밍관이 운영된다. 쇼루밍이란 오프라인으로 체험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쇼핑 행태를 말한다.

배우 유준상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MBC 예능프로 '같이펀딩'에서 소개한 국기함을 직접 판매한다. 이밖에도 인디밴드 공연(8팀), 거리예술 공연(3팀), 체험 이벤트(9개) 등 관람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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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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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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