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김상조 "데이터3법 조속히 통과돼야..준비는 다 됐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영선 장관 "4차산업 혁명에 소상공인도 함께 간다는 의미"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데이터3법'에 대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 실장은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3법과 관련해 "만반의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 중기부 주최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09 ssup825@newspim.com

김 실장은 " 4차산업 혁명 시대에 5G는 우리가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돼 있고, 그 통신망을 통해 빅데이터가 전송되고 만들어진다면 우리 경제 역동성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데이터는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중에 하나"라면서 "법이 통과돼서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박영선 장관도 "데이터3법 정말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호응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현모 KT 사장도 이와 관련해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를 지금은 기업들만 쓰고 있는데 조금 정교하게 하면 창업하시는 분들도 유용하게 쓸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소상공인들인이 창업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이터들이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고 말했고, 박 장관은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상권 분석하는게 있는데, KT가 같이 좀 협업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규제완화와 적용범위 확대, 기타 세부 수칙 등을 담고 있다. 강력한 법적규제로 산업은 물론 연구목적 사용도 쉽지 않은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에도 여전히 국회에 표류중이다. 

이날 행사에는 박 장관이 이낙연 국무총리와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초대했지만 다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김 실장은 농담을 다소 섞어 "총리님을 오라가라 하시는데 정책실장은 냉큼 달려와야죠"라고 웃으면서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농담이 아니라 장관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간다. 공정위때는 오지말라고 해도 갔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정위 계실때는 '상생'과 관련해서 조율할 부분이 많았다"면서 "부처간 협업,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실장이 오게 된 것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이냐'는 질문에 김 실장은 웃으면서 "대통령의 비서는 언제나 대통령의 뜻을 담고 다니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실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박영선 장관을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강력히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분기점이 되는 날이고, 이번주가 소상공인 주간이어서 이번 주말을 택한 것"이라면서 "이번 축제의 방점은 그동안 중기부가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서 전통 하드웨어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온라인, 스마트상점 등을 지원한다는 것,  4차산업 혁명에 소상공인도 함께 간다 이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주최로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에서 열린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 행사에 참석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김양섭 기자] .2019.11.09 ssup825@newspim.com

이번 '가치 삽시다! 소상공인 한마당'행사는 9~10일 이틀간 진행된다. '가치 삽시다'는 가치(value)-같이(together), 사다(buy)-살다(live)의 중의적 표현으로 작지만 가치 있는 소상공인 제품 홍보 및 판매로 상생과 공존의 문화를 확산하자는 의미다. 시민·소상공인·크리에이터 등이 한데 모여 온라인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소상공인들의 우수제품을 보고, 즐기고, 사고파는 행사다.

 '오픈 스튜디오'에서는 엔조이커플(구독자 115만명) 등 구독자 10만명 이상의 크리에이터 10팀이 본인 SNS 계정과 '가치삽시다 TV'를 통해 브랜드 K 제품 등 우수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방송을 진행한다. 또 중국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왕홍 3명이 참여해 우리나라 소상공인 우수제품을 시연하면서 신촌 관광상권을 소개한다.

행사장에는 브랜드 K, 백년가게, 사회적 경제기업 등 소상공인 우수 제품들의 판매 부스(113개 업체 참여)가 고객을 맞이한다. 오픈 스튜디오에서 방송된 제품을 비롯해 현장에서 판매된 제품들을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도록 G마켓 특별 기획전(264개 업체 참여)도 진행된다.

또 KT, G마켓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생활과 소비행태 변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체험관, 쇼루밍관이 운영된다. 쇼루밍이란 오프라인으로 체험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쇼핑 행태를 말한다.

배우 유준상은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MBC 예능프로 '같이펀딩'에서 소개한 국기함을 직접 판매한다. 이밖에도 인디밴드 공연(8팀), 거리예술 공연(3팀), 체험 이벤트(9개) 등 관람객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