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및 학부모연합 정부 규탄 간담회
일괄폐지 철회 위한 법적 대응 및 낙선운동 전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2025년부터 전국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79개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정부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서울 소재 자사고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이번 정책을 교육 '독재'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7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사고 일괄폐지정책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와 학부모연합은 7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자사고 일괄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2019.11.07 peterbreak22@newspim.com |
서울자사고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김철경 대광고 교장은 "정부는 편향된 한쪽 소리만 듣고 자사고 폐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며 교육에 대한 일관된 철학과 기본 원칙 없이 공정성 확보와 고교서열화 해소라는 미명으로 일괄폐지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일괄폐지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이해득실만 계산한 교육 폭거다. 교육특구 부활과 사교육 영향력 확대라는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결국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이번 방침을 철회할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소재 자사고는 21개다. 이중 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이대부·중앙·한대부고 등 8곳은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아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있다. 이들은 현재 교육부와 법적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처럼 현 정부가 단계적 자사고 폐지를 추진하던 가운데 다시 한번 교육서열화 폐지를 이유로 일반고 일괄전환을 결정하자 서울 자사고들은 지나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무엇보다 조국 사태로 시작된 교육 '공정성' 논란이 자사고 폐지라는 엉뚱한 결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고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전수아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 회장은 "이번 정책은 교육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북 지역의 공교육을 고사시키고 강남 사교육으로 학생을 끌어들여 사교육의 배를 불리는 최악의 정책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일괄폐지 조치에 서울 자사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막기 조직적인 움직임은 물론,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총동원한다.
학부모연합 차원에서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낙선 운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소재 기타 초중고 학부모 단체들과의 다각적인 연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 회장은 "아직 다른 학부모 단체들과 구체적으로 연대를 협의한 사안은 없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대부분은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딸 때문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다. 이들과 힘을 합쳐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중앙고 교장은 "자사고 없었을때도 고교서열화는 있었다. 자사고를 없애면 지역서열화가 되고 강남에 살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하다는 이유로 좋은 고등학교에 지원조차 못한다. 지역서열화는 손도 못대는 정부가 자사고에 모든 고교서열화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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