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명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따른 정부 대책 촉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6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6일 성명을 내고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와 관련 "농업·농촌의 생존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농수산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는 우리의 식량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는 일시적·단편적 조치가 아닌 항구적·종합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통산업이자 생명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피해 보전과 소득안정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위는 "정부는 차기 WTO 협상 타결 때까지 개도국 지위가 유지되므로 즉각적인 농업 분야 피해는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전제로 관련 예산 2조2000억원 증액'이라는 응급조치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수경 농수산위원장은 "앞으로 미국과 통상 협상이 진전될 경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우리 농업 전반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지금이라도 피해최소화와 소득안정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발표에는 장경식 도의회 의장과 배한철, 김봉교 부의장도 함께 해 힘을 실었다.
장경식 의장은 "정부는 벼랑 끝에 선 농민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경북도의회는 정부의 근본적인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25일 대외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기준에 대한 재검토' 입장 표명 관련 '향후 WTO 협상에서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사실상 '개도국 지위 포기'를 밝힌 바 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