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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화교류, 정치·사회 문제 해결 없이는 소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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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제2차 통일문화정책 포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남북 관계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통일 대책으로 문화교류를 이어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군사·국제적 갈등 해결 없이는 문화 교류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예술가의 집 세미나2실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이 열렸다. '남북 문화통합,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전희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성경 교수와 박주화 위원, 전희진 위원은 한국이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고 봤다. 신자유적인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전희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5일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 참석했다.  2019.11.05 89hklee@newspim.com

김 교수는 "사람들의 연대감이 해체되고 있다. 더이상 집단의 정체성이 연대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 관계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는 '내 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이는 남북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과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박주화 연구위원은 현 2030세대는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해도 실제 '성취'와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슈왈츠의 '10개 가치'로 조사해보니 2030세대는 60대보다도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의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분단 극복은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은 미래세대가 할 일이라는 측과 통일을 이뤄야한다는 논리가 나눠져있다"면서 "지리적으로 분단 상태이고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군사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화, 사회교류가 지속될 수 있겠나. 이 분단체제를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우선 들여다봐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문화 통합'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들도 제각각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으로 관계가 좋은 상황이라면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학계에서도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대전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운이 중요한데, 트럼프, 시진핑 등 다들 상황이 따라줘야 한다. 만약 이게 다 따라주면 엄청난 속도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정'과 '정의' 프레임에 북한의 경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은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한 '문화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혜적 관계를 이뤄야 한다. 또한 정치적 문제 없이 사회문화적 교류의 틀을 만들자고 한다면, 정말로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할 거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람간 교류'이며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통합'이라는 말이 남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통합'은 긍정적인 가치가 포함된 단어다. 그런데 전라도와 경상도 문화의 '통합', 남녀, 진보 문화의 '통합'은 말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에서만 '문화 통합'을 이야기한다. 특히 '마음의 통합'을 듣고 놀랐다. 이는 비학문적이다"고 지적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2018.09.20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미 '마음의 통합'은 충분한 상황이다.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주민의 성격(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을 비교한 조사 결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 그는 "'통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남한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체유심조,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마음 먹어도 대부분 다 안된다. 행동의 변화는 내적인 지향성보다 사회적 압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사는 맥락을 어떻게 우리가 뭘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문화, 마음, 정치의 화해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적이냐, 친구냐 범주화할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게 남북 관계 회복에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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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고정형 주담대 금리 첫 5% 돌파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달 은행권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11%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주담대 금리도 5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6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57%로 전월보다 0.17%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금리가 모두 오른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전월보다 0.20%p 올랐다. 주담대 금리는 연 4.88%로 0.22%p 상승하며 지난 5월 이후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일반신용대출은 연 6.49%로 0.16%p, 전세자금대출은 연 4.57%로 0.22%p 각각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를 유형별로 보면 고정형은 연 5.11%로 전월보다 0.23%p 올랐다.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한은이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를 구분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변동형 금리도 연 4.76%로 0.23%p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올랐다. 김성준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장은 "고정형 주담대 금리가 5%를 상회한 것은 2013년 1월 통계 편제 이후 처음"이라며 "국내외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지표금리인 은행채 금리가 상승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은행채 5년물 금리는 154bp(1bp=0.0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일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146bp 올랐다. 올해 7월까지 보금자리론 금리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25bp 인상된 점도 고정형 주담대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하락했다. 반면 전체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은 24.0%로 0.5%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 금리 상승에는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 움직임이 반영됐다. 지난달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3.17%로 전월보다 0.20%p 올랐고 은행채(AAA) 5년물 금리도 4.35%에서 4.53%로 상승했다. 김 팀장은 "8월 27일 기준금리 인상 이후 9월에는 CD와 은행채 등 장단기 시장금리가 대체로 20bp 안팎 상승했다"며 "가산금리 조정이나 가계대출 관리 강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9월 대출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 상승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기업대출 금리는 연 4.49%로 전월보다 0.19%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4.63%로 0.25%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은 CD와 은행채 6개월물 등 지표금리 상승이 반영된 반면 대기업대출은 일부 은행의 저금리 대출 취급이 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보다 0.24%p 상승했다.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각각 올랐다. 대출금리보다 수신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축소됐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탁금 금리는 저축은행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다. 기관별로는 ▲저축은행(3.81%) ▲신용협동조합(3.69%) ▲상호금융(3.44%) ▲새마을금고(3.62%)로 집계됐다. 일반대출 금리는 ▲저축은행(9.80%) ▲신협(5.25%) ▲상호금융(5.09%) ▲새마을금고(4.97%)로 나타났다. eoyn2@newspim.com 2026-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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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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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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