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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문화교류, 정치·사회 문제 해결 없이는 소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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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최 제2차 통일문화정책 포럼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남북 관계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통일 대책으로 문화교류를 이어가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군사·국제적 갈등 해결 없이는 문화 교류도 소용없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예술가의 집 세미나2실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이 열렸다. '남북 문화통합, 새로운 상상'을 주제로 한 이날 포럼에는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전희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성경 교수와 박주화 위원, 전희진 위원은 한국이 현재 '위기'에 처해있다고 봤다. 신자유적인 프레임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불신이 팽배한 사회다. 그러면서 '공정'과 '정의'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과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주화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전희진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이 5일 제2차 통일문화정책포럼에 참석했다.  2019.11.05 89hklee@newspim.com

김 교수는 "사람들의 연대감이 해체되고 있다. 더이상 집단의 정체성이 연대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이익 관계로 충돌하고 있다. 특히 2030세대는 '내 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이는 남북 통일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정적 인식과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박주화 연구위원은 현 2030세대는 '공정성'과 '정의'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해도 실제 '성취'와 '권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슈왈츠의 '10개 가치'로 조사해보니 2030세대는 60대보다도 공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람들의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정의와 공정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군사적 갈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분단 극복은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통일은 미래세대가 할 일이라는 측과 통일을 이뤄야한다는 논리가 나눠져있다"면서 "지리적으로 분단 상태이고 정치,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군사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화, 사회교류가 지속될 수 있겠나. 이 분단체제를 어떻게 극복해야하는지 우선 들여다봐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문화 통합'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들도 제각각 다른 의견을 보였다. 김 교수는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으로 관계가 좋은 상황이라면 남북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학계에서도 주목하는 부분 중 하나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대전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 운이 중요한데, 트럼프, 시진핑 등 다들 상황이 따라줘야 한다. 만약 이게 다 따라주면 엄청난 속도의 문화적, 사회적 갈등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공정'과 '정의' 프레임에 북한의 경제 사회변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교류 협력은 많은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사회적 관계 맺기'를 통한 '문화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호혜적 관계를 이뤄야 한다. 또한 정치적 문제 없이 사회문화적 교류의 틀을 만들자고 한다면, 정말로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할 거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사람간 교류'이며 기본적으로 적대감을 해소할 수 있는 교류"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통합'이라는 말이 남북 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의아해했다. 그는 "한국사회에서 '통합'은 긍정적인 가치가 포함된 단어다. 그런데 전라도와 경상도 문화의 '통합', 남녀, 진보 문화의 '통합'은 말하지 않는다. 남북 관계에서만 '문화 통합'을 이야기한다. 특히 '마음의 통합'을 듣고 놀랐다. 이는 비학문적이다"고 지적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20일 오후 삼지연 초대소에서 오찬을 하고 있다. 2018.09.20

박 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미 '마음의 통합'은 충분한 상황이다. 남한 주민과 북한 이탈주민의 성격(개방성,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신경증)을 비교한 조사 결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 그는 "'통합'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또한 남한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체유심조,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마음 먹어도 대부분 다 안된다. 행동의 변화는 내적인 지향성보다 사회적 압력이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사는 맥락을 어떻게 우리가 뭘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문화, 마음, 정치의 화해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는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박 위원은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적이냐, 친구냐 범주화할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게 남북 관계 회복에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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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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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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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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