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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연내 사실상 불발

기사입력 : 2019년11월05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11월05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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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반발 컸던 목표이익률 기준 시행 예정...시행 시기 조율중
중앙회 대출금리 비교 공시 개편도 논의 지속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한 개편이 연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기한 없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논의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며 "따로 기한을 정해두고 논의하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저축은행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25 leehs@newspim.com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금융당국이 올해 1월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방안 발표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대출금리 산정체계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가산금리 항목 조정 등을 골자로 올초 개편한 바 있다. 이에 저축은행 역시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올 초부터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업계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인식되던 목표이익률 기준에 대해 금융위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시행 시기를 두고선 조율중이란 입장이다. 금융위 측은 "목표이익률 기준 시행은 예정대로 할 것"이라며 "다만 시행 시기를 조율중이며, 아직까지 정해둔 기한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활용하는 요소 중 하나인 목표이익률을 업계 평균 총자산순이익률(ROA)의 200% 미만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다.

당초 금융당국은 목표이익률 기준을 따로 공개하지 않고 개별 저축은행에 전달했다. 이에 일각에선 금융당국이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목표이익률 기준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향후 정부의 시장 개입 논란은 다시 점화될 수도 있어 보인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업계의 자율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 금리 공시 서비스를 개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모든 대출 상품별 금리가 나열된 형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정보를 찾기 쉽게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이 역시 정해진 기한 없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1분기에서 상반기로 한 차례 미뤄진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안은 결국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다.

이 같은 상황은 비교적 성격이 유사한 은행과는 저축은행 업권 특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각사별 특성이 제각각인 데다 수도권과 지역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 십여 개 수준인 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은 79개다. 주택담보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은행별로 대출 포트폴리오 차이가 크지 않은 은행과 달리 저축은행은 취급 상품이나 대출 포트폴리오도 제각각이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고객 성격이나 업권 특성이 은행과는 다르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며 "이미 큰 틀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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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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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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