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와 전략을 다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날 보고서는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동남아세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  폐막과 인도를 제외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타결에 맞춰 발표됐다. 이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미 국무부는 이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처음 발표했다. 지난 6월 미 국방부에 이어 정부 차원에선 두 번째다. 

폼페이오 장관은 보고서 서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역내 관여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목표는 수 세대 동안 역내 평화와 번영을 보장해왔고 35개국에 있는 수 억 인구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 태평양지역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심화·강화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대표적 협력국가로 호주, 일본에 이어 한국을 세 번째로 언급했다. 인도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략적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이와함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인도의 동방정책,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 한국의 신남방정책 등과 긴밀히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미국의 자동차 산업 일자리를 보호하고 미국의 수출을 증대하며 부담되는 규제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 가장 시급한 초국가적 위협으로 사이버 분야를 꼽으면서 미국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막기 위해 역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대한 대표적 '가치 공유' 사이버 방어 공조 국가로도 호주와 인도, 일본, 한국을 꼽았다. 

국무부는 또 역내 국가들과 공조해 북한의 핵과 불법 물질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미국의 독자 제재와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과 함께 전략적 무역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비중있게 다뤘다.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획정한 '남해 9단선'을 "터무니 없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주장은 어떠한 법적, 역사, 지리적 가치도 없고 역내 국가들에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2년 연속 불참하면서 중국이 아세안 회의와 RCEP를 주도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4일 방콕에서 아세안-미국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이 연안의 원유와 가스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협박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분쟁은 평화적으로 처리돼야지 협박이나 마구잡이로 휘젓고 다니는 선박을 동원하거나 섬을 포위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선 안된다"면서 "그렇게 하는 건 21세기에 일이 처리되는 방식이 아니다. 그건 정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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