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인권의 도시' 광주…장애인 "외출이 두렵습니다"

기사입력 : 2019년11월04일 12:39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2:50

갈 길 먼 장애인 복지...사각지대 없애야 만족도 ↑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7만여 명으로 광주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무장애 도시를 선포하고 나섰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정에만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9월 기준 시 거주 장애인 인구는 7만139명이다. 심한 장애인은 2만7000여 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4만2000여 명이다.

장애유형에 따라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지적 장애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광주시는 무장애 도시를 선포하고 나섰지만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보여주기식 선심성 행정에만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2019.11.04 kh10890@newspim.com

이들은 '인권의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이동권을 주장했지만 지난달 28일부터 시범 운행된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고속버스 노선에서 제외돼 여전히 광주에서는 장애인의 고속버스 탑승이 불가능하다.

고속버스를 제외하더라도 장애인들은 길거리, 버스, 택시 그 어떠한 교통수단도 편한 것 하나 없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 시민들의 눈총과 버스기사의 외면…장애인 "버스 타는게 겁나요"

광주시는 버스바닥을 낮춰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내리지 않고도 버스에 승차 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도 휠체어를 탄 채로 승하차가 가능한 저상버스를 지난 2005년 이후 212대를 운행 중이다.

'2018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시는 6대 광역시 중 울산시 다음으로 저상버스 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가 적은 것도 문제지만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을 배려한 저상버스의 도입 취지와는 달리 장애인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출근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를 탑승하려던 하반신 마비 장애인 박상민(43) 씨는 버스 탑승 거부를 당해 큰 곤욕을 치렀다.

박 씨는 "출근할 때 저상버스를 종종 이용하는 편인데 못본척 하는건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버스를 타더라도 휠체어 탑승객 때문에 5분이 더 늦어졌다며 왜 출근 시간에 버스를 타냐고 대놓고 욕을 하시는 승객분들 때문에 버스 타는게 겁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지체장애인 김신웅(38) 씨는 "휠체어 탑승 위치에 서있어도 휠체어가 탈 수 없게 멀리 떨어진 곳에 정차해서 비장애인분들만 태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설령 버스를 타더라도 저상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환승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라 같은 목적지를 가더라도 비장애인보다 두배의 버스이용 요금이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휠체어를 타고 저상버스에 탑승한 모습 [사진=독자 제공]

저상버스는 회사 별로 담당기사를 배정해 매일 시간표를 올려 취합하는 시스템인 탓에 배차시간에 오차가 발생하고 있고, 일반버스보다 운행횟수가 적기 때문에 40분~1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해서 장애인에게 환승제도는 사실상 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버스 이용과 관련해서 불만 민원이 많은 상황이다. 그러나 운수회사들은 차고지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해야 다음 배차시간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운수회사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 같이 바쁜 시간대에 장애인이 탑승할 경우 한 정류장에서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음 배차 시간이 늦어져 다수의 직장인들이 불편함을 겪는 문제와 버스 기사의 휴식 시간이 줄어들어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북 전주시는 일반 저상버스 외에도 장애인과 노약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전용 셔틀버스 3대를 운행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과 탑승 거부를 당하기 일쑤인 광주시가 장애인을 대하는 행정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 외출시 목숨을 걸거나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들

전동휠체어와 같은 전동보장구가 장애인과 노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열악한 인도 환경 탓에 이용자가 차도로 내몰리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뉴스핌이 장애인들의 이동권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장애인복지관, 병원, 시청, 보건소 등에서 장애인 50여 명을 만나봤다.

이들 대부분은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등으로 인해 인도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걸려 넘어진 경험이 있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휠체어를 탑승한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울퉁불퉁한 보도블럭과 가로수에 막혀 인도에서 이용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2019.11.04 kh10890@newspim.com

이 때문에 장애인들은 오히려 인도로 다니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인도가 불편한 탓에 이들은 도로변으로 나서지만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차량 때문에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또한 조작 미숙으로 인해 자칫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별다른 보호장치가 없는 휠체어의 경우 위험도가 더욱 크다. 광주시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휠체어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어 개선 의지 조차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주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울퉁불퉁한 보도블럭과 가로수에 막혀 지나갈 수 조차 없는 인도 때문에 도로변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며 "사고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여서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도 유효 폭은 2m 이상이다.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인도를 증축 개축이 불가능할 경우 1.2m 이상으로 유지하면 된다.

가로수나 전신주, 간판을 설치할 때도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게 보행 안전지대 밖에 설치하도록 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법이 지키지 않는다. 가로수나 도로 시설물이 인도 한복판에 불쑥 설치돼 통행을 막는 경우가 다반사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도로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 2019.11.04 kh10890@newspim.com

이처럼 휠체어를 이용한 외출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속되다 보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는 대기시간만 2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 병원 진료를 비롯해 약속 시간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따르면 광주시 장애인 콜택시는 182대가 운행 중이다. 그 중 휠체어전용 차량은 116대, 임차택시는 66대가 운행 중이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현황을 보면 광주시 장애인 인구 7만여 명 중 1만여명 만이 등록돼 있고, 평균 배차 대기시간은 31분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장애인복지관처럼 장애인이 다수가 몰려있어 배차가 편한 곳이 아니면 1~2시간을 대기하는 것이 기본이고, 휠체어전용 차량 116대가 동시에 24시간 운행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대기 시간은 더 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낮 시간에는 100대 정도가 운행되지만 오후 6시에는 40대, 오후 7시부터는 15~18대 정도 만이 운행되고 있어 퇴근길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기약 없이 기다리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휠체어탑승전용 차량 2019.11.04 kh10890@newspim.com

또한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인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만 있으면 된다는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서는 이마저도 터무니 없이 적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차량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센터에서 직접 배차를 시키거나 콜택시 기사가 장애인을 선택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차가 쉽게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달 29일에는 오후 4시께 불렀던 장애인 콜택시가 오후 8시가 넘도록 배차가 되지 않아 항의하자 이동지원센터는 직원의 실수로 배차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사과하기도 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29일 외출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를 불렀지만 4시간이 넘도록 배차가 되지 않기도 했다. 2019.11.04 kh10890@newspim.com

뿐만 아니라 콜택시를 요청하면 해당 장애인이 누구인지 유추 가능한 신상 정보와 장애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장애인을 골라서 태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문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문제"라며 "장애인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예산을 늘려 증차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이어 "저상버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저상버스 기사에게 개별적으로 인권교육도 해년마다 실시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휠체어 탑승을 거부할 시 행정처분 등을 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같은 장소에서 불러도 장애유형에 따라 배차시간이 다른 경우가 많다"며 "자신들이 태우기 편한 사람만 태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은 외출하려면 목숨을 걸고 나가거나 몇시간씩 기다려야만 외출이 가능하다"며 "인권의 도시 광주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