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 △중증질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재택의료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사진= 보건복지부]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입원과 외래 위주로 제도가 설계돼 환자가 의료기관 밖에서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에 복지부는 재택의료 지원제도를 체계화해 노인, 중증환자 등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의원을 대상으로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거동불편 환자에게 의사 왕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범 수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왕진료는 의료기관내의 진료와 동일하게 진찰료만 산정 가능해 약 1만1000원에서 1만5000원 수준인데, 이를 왕진 1회당 약 11만5000원에서 8만원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환자는 왕진료 시범수가의 100분의 30(의원급 외래본인부담률)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가정간호관리료를 상향 조정해 집에 있는 환자에게 내실 있는 가정간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 제공횟수와 수가 차등·감산 기준을 마련한다.

여기에 '환자 재택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해 복막투석 환자 등 재가 환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마련한다.

◆ 인지장애·암·난임치료 등에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도 시행된다. 오는 12월 1일부터 인지장애․암 질환,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64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 파킨슨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뇌혈관질환․뇌성마비․정신질환 등 인지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신경인지검사(35종)에 대해 보험이 적용돼 환자들의 부담이 줄게 된다.

신경인지검사의 경우 지난 2017년 7월 치매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급여화했고, 이번에는 치매 이외에 남아있던 비급여 검사를 급여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 고주파 전류를 이용해 자궁 내 출혈을 치료하는 재료 등 여성건강 및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위한 여성질환 3개와 안구 내 종양에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해 치료하는 의료행위 등 암 질환 2개, 피부상처 봉합 등을 위한 치료재료(소모품) 23개 항목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로 약 31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검사비 및 소모품 비용이 2/3에서 1/10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약물반응을 통해 파킨슨병을 진단하는 레보도파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의 경우 비급여로 7만5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 입원기준 7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뇌혈관질환, 뇌성마비, 정신질환 등에 기억력, 주의력 등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기존에 비급여 3만 원~25만원의 검사비 부담이 1만4000원~14만 원으로 줄어든다.

난임 여성의 난소 기능을 확인하기 위한 항뮬러관호르몬 검사는 비급여로 6만8000원 비용 부담이 발생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1만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건보 적용

이번 건정심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이뤄진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인 '제줄라캡슐(한국다케다제약)',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혈청 인(원소기호 P) 조절에 사용하는 '벨포로츄어블정(프레제니우스메디컬코리아)', 불면증 치료제인 '조피스타정(휴온스)'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이번 의결로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등의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곽명섭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오는 11월 1일 이후부터 제줄라캡슐, 벨포로츄어블정, 조피스타정의 건강보험 신규적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이 추가돼, 신규로 선정된 희귀질환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기존 926개에서 1017개로 늘어나, 성인발병 스틸병 등 해당 질환 환자 약 4,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는'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한 후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높은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적절한 검사․처치 등이 어려웠던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