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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8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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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해찬 만나 방일 성과 설명..'黨복귀' 시점 주목
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문의장 "신중 판단"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는 31일 민주당 의총에서 이 대표가 당 내 쇄신 여론에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두 의원은 이날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을 위한 충정으로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심경과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 혁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만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수용하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여야는 첫날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을 동원해 맞부딪쳤습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최근 일어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만한 예산 심의는 힘들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주장으로 예산심의마저 '정쟁화' 돼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2019.10.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조국 정국 완화 이후 2주 연속 45%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조국 정국 완화 이후 2주 연속 45% 선을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1~25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에 비해 0.7%p 오른 45.7%(매우 잘함 28.2%, 잘하는 편 17.5%를 기록했다.

文대통령 "인공지능 정부 되겠다"…新 국가전략산업 육성/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인공지능(AI)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바꿔내야 한다는 인식 아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AI를 지목하고 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전략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 경제행보를 늘리는 가운데, 지난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식'에서 미래차 육성의지를 밝힌 데 이어 연일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청와대 "정시 확대, 학종 비율 높은 서울 주요 대학만 해당"/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언급해 당장 2022학년도 대입제도가 바뀌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교육비서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학교(대학)에 적용된다는 것은 오해'라는 취지로 밝혔다. 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서열화 문제,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의 근본적 개선 문제 등을 논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대학의 정시 확대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사전에 (정부 안에서) 공감돼 왔던 것이고, 여러 차례 (청와대와 교육부가) 함께 논의해왔던 주제"라고 밝혔다.

[종합] 정부, 금강산 시설 철거 北 요청에 실무회담 제안…대북통지문 발송/ 뉴스핌
정부는 28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시설 철거를 요구한 북한에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현대아산은 28일 월요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이해찬 만나 방일 성과 설명..'黨복귀' 논의여부 주목/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찾아 2박3일간의 방일 성과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 총리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면서 거취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당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만남인 만큼 이 총리의 당 복귀 시점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을 지 주목된다.

여야, 檢개혁법 본회의 부의 이견..문의장 "신중 판단"/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부의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의장에게 29일 부의를 요청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며 맞섰다. 이에 문 의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불출마' 이철희·표창원, 이해찬 만나 "당 혁신 요구"/뉴스핌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찬 대표를 만나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 표창원 의원은 28일 이철희 의원과 함께 이 대표를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 쇄신을 위한 충정으로 불출마 선언에 대한 심경과 당의 혁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 대표가 리더십을 갖고 당 혁신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만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를 수용하고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與, 공수처법 본회의 부의 하루 앞두고 한국당 압박 고삐/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개혁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를 하루 앞둔 28일 법안을 조기 처리하기 위한 대야 공세에 열을 올렸다. 부의 시점과 관련해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후 180일을 넘기면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인 만큼 법사위 별도 계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90일 이내 별도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법 해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실상 자동 부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29일 본회의로 넘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인영 대표연설...나경원·오신환 "반성없이 남 탓만 가득...실망스럽다"/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일제히 혹평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현실 인식이 국민 마음과 동떨어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 여망에 부응하는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개혁과 공존경제를 향한 전진"을 주제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했다.

"중립 위반"vs"과도한 정쟁"..예결위, 예산심의 시작부터 신경전(종합)/뉴스1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한 첫날인 28일 시작부터 자료 제출 요구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탐색전도 생략한 채 맞부딪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야권 의원들은 초반부터 최근 일어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들을 거론하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원만한 예산 심의는 힘들다고 압박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과도한 주장으로 예산심의마저 '정쟁화' 돼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 李총리 이어 日방문..내달 1일 한일의원 총회 참석/뉴스1
한일의원연맹에 소속된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이 오는 31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일한의원연맹과의 정례 합동총회 등에 참석한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 의식 행사에 참석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회담을 한 데 이어 여야 의원들이 바통을 받아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합동총회 참석 관련 보고 등을 위해 국회에서 문희상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한국당, 벌거벗은 文대통령 동영상 논란일듯..與 "충격·국민모독"/뉴스1
자유한국당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애니메이션이 시작부터 문재인 대통령 희화화 논란에 휩싸였다. 자유한국당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이끄는 오른소리가족'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애니메이션 동영상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편에서 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해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발끈했다. 이날 한국당이 발표한 애니메이션 동영상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편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소개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캐릭터가 임금님 역할로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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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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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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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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