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송정중 통폐합, 내 정책과 달라 취소"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2:00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혁신학교 확대 정책과 배치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송정중학교(송정중) 통폐합 계획'을 전면 취소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학부모의 반발, 서울시교육청의 추진 정책과 배치되는 점 등을 철회 배경으로 꼽았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송정중이 마곡2중학교가 신설돼도 통·폐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조 교육감은 자신의 정책 기조와 송정중 통폐합 계획이 배치됐던 점을 송정중 통폐합 계획 철회 이유로 들었다.

조 교육감은 "송정중 통폐합 결정은 지난 정부에서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해 추진하도록 했던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며 "종로 중구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진력했던 저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배치됐다"고 말했다.

송정중은 2011년부터 혁신학교로 운영되다가 2019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서도 "송정중 통폐합 결정은 미래교육의 선도적인 학교로서 혁신학교, 그중에서도 혁신미래자치학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 조건 미이행에 대한 후폭풍도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 미이행'으로 재정 손실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최대한 상쇄하고자 하겠지만,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김경민 기자]

다음은 송정중 유지 결정 관련 조 교육감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그동안 송정중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을 말씀드리면서, 서울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정을 말씀드립니다.

송정중학교는 (가칭)마곡2중학교가 신설되어도 통ㆍ폐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혁신학교 및 소규모학교에 애정을 갖는 송정중 학생ㆍ학부모의 의사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송정중 학생ㆍ학부모 중에는 신설되는 (가칭)마곡2중학교로 배정을 희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희망 또한 수용하여 현재 송정중 1, 2학년 재학생이 내년 2, 3학년 진학 시 신설되는 (가칭)마곡2중학교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학교를 옮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렇듯 송정중 학생ㆍ학부모의 상반된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두 가지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먼저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의 충돌 지점입니다.

돌이켜 보면 송정중 통폐합 결정은 지난 정부,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했던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입니다.

저로서도 이미 결정되고 몇 년간 진행되어 온 정책 흐름을 갑자기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송정중 통폐합 결정은 종로 중구의 소규모학교를 살리기 위해 진력했던 저의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과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본질적으로 교육에서는 효율성보다 사람이 더욱 중요하며, 마을의 중심에 학교가 있으므로 최대한 소규모학교라도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송정중 사안을 계기로 학령인구 급감 속에 학교 통폐합 기준을 교육부와도 협의하면서 타당하게 재설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고민의 지점은 혁신학교 정책이었습니다.

송정중 통폐합 결정은 미래교육의 선도적인 학교로서 혁신학교, 그중에서도 혁신미래자치학교를 확대하고자 하는 저의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송정중은 2011년부터 서울형 혁신학교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2018년까지 지속되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진행과정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어려움을 딛고 송정중학교가 미래학교의 선도적 실험으로서 혁신미래자치학교를 잘 운영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송정중 존치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 미이행'으로 재정 손실 등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에는-최대한 상쇄하고자 하겠지만-그런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어떤 분은 한 학교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 왜 교육감이 직접 입장까지 밝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학교 통폐합 문제를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4년 이상 진행되어온 일을 되돌리는 것 또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송정중 존치 결정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교육청과 송정중 구성원들, 교육공동체가 함께 슬기롭게 해결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번 송정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kmkim@newspim.com

HLB글로벌 "자회사 '바이바이오' 건기식 등 신사업 추진...B2C 사업 확장"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