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한전 방만경영으로 국가세수 감소…국민부담"
[세종=뉴스핌] 정성훈·최온정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전 재무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호되게 질책받았다.
이날 국감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한전이 향후 5년간 중기 재무계획 발표시 2018년 5808억 흑자난다고 했는데 실제 지나고 보니 1조2000억원 적자가 나 1조7000억원 오차가 생겼다"며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재무계획을 누가 믿겠냐"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올해를 예측하면서 2019년도 1조2000억원 적자가 난다고 했는데 올해 말이 되면 더 많이 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8 leehs@newspim.com |
이 의원은 이어 "예측치보다 큰게 올해 5월부터 석탄, 가스, 연탄에 대한 세금이 조정돼 대폭 내려갔다. 가스같은 경우 단가가 94원이상 내려갔다"면서 "세제개편으로 인해 한전이 기본적으로 5000억원 이상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했는데 결국 정부가 세금으로 메꿔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제개편으로 자회사 유연탄 연료비가 8150억원 올랐다. 그런데 자회사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비 감소분이 3089억원이고, 민간 전력구입비 감소가 1조원을 넘는다"며 "결국 한전은 세제개편으로 5696억원 수지개선효과를 봤다. 세제개편 없으면 적자규모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이렇게 방만하게 경영해서 결국 국가재정에 세수 감소되는 것 자체도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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