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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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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국 사퇴 여파…취임 최초 40% 이하 하락
與 "윤, 한겨레 고소, 언론에 재갈 물리기…재고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차기 법무부 장관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당초 "국회에 있기로 했고 당에서 하는 역할도 있다"며 고사했던 것과는 변화된 입장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아직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면 "신중한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걸었던 가시밭길을 생각하면 전 의원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친서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친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로 이를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낙연 한국 총리(좌)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핌(좌)·로이터(우)]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조국 사퇴 여파…취임 최초 40% 이하 하락/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콘크리트 지지로 평가받았던 40%대를 지키지 못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문제로 악화된 중도층 민심이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층인 진보층은 조 전 장관 사퇴로 검찰개혁에 위기를 느끼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4%p 하락한 39%로 나타났다.

靑, 대통령 지지 39% 추락에 "결과로 보여주겠다"/ 미디어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지율이 각 여론조사에서 나올 때마다 조사기관마다 다르기도 하고, 조사가 어느 방식으로 해석되느냐에 따라 다른 해설이 나온다"며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지율이 올랐을 때나 떨어졌을 때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책)방향을 바꾸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며 "물론 국민 목소리에 당연히 참고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보지만, 하나하나의 지지율에 우리 답변은 '결과로 보여드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가져갈 문 대통령 친서, 靑 "정치·경제 분리 우리 입장은 유지"/ 뉴스핌
오는 22~24일 나루히토 일왕 즉위를 축하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는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 전달할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의 친서 관련 질문에 대해 "명확하게 친서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는 정치고, 경제는 경제로 이를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靑, 차기 법무부장관 전해철 유력 보도에 "신중하게 보도해달라"/ 뉴스핌
청와대가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신중한 보도를 당부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대통령께서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것을 추측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다"며 "인사 시즌이 되면 관계자발로 여러 추측들이 난무한데 끝까지 신중하게 보도를 해줘야 틀린 기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이번엔 황경남도서 현지지도..."북미회담 결렬 속 건재 과시"/ 파이낸셜뉴스
스톡홀름 북미실무협상 결렬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분주해졌다. 지난 9일 한달만에 공개활동을 시작한 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아 백두산, 삼지연군, 경성군 등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과의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자신의 지도력과 체제 안전성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9 국감] 육군참모총장 "야생 멧돼지 DMZ 철책 못 넘어와…조류·쥐 추정"/ 뉴스핌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18일 "멧돼지가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을 직접 내려오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북한 전역에 퍼진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야생 멧돼지를 매개로 남측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서 총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인신당(가칭) 의원의 관련 질문에 "(멧돼지는) 남북을 오가면서 서식한다"면서 "멧돼지가 매개체가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9 국감] 정경두 국방장관, '깜깜이' 평양축구에 "아주 잘못됐다"/ 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8일 무중계·무관중으로 끝난 카타르 월드컵 남북전을 두고 "아주 잘못됐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대인신당(가칭)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방부 "헌병→군사경찰로 명칭 변경…영창제도 폐지"/ KBS
국방부는 오늘(18일), '헌병'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헌병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수사-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군 수사기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사위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헌병'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독]軍, 美기술이전 거부한 KFX 4대 핵심기술 국산화 '가능' 판단/ 헤럴드경제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거부당한 KFX(한국형전투기) 4대 핵심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KFX 4대 핵심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설계(CDR)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전투기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이 4대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정부가 4대 핵심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논의 끝에 4대 핵심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국회방송 압수수색/뉴스핌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두고 발생한 여·야간 고소·고발전 수사와 관련해 18일 국회방송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조국 마녀사냥' 묻자 "제 가족이나 저도 많이 당했다"/이데일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에 '동병상련' 심정을 나타냈다.
이 지사는 이에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생각했다.그것이 공인이든 사인이든, 중범죄든 아니든 헌법상 원칙은 지켜야 한다"라고 답했다.

'법무장관說' 전해철 "해야 할 역할이라면 피할 수 있겠나"/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 있다.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與 "윤석열의 한겨레 고소, 언론에 재갈 물리기…재고해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데 대해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윤 총장은 검찰조직의 수장"이라며 "셀프고소에 셀프수사이고 총장의 하명 수사인 셈이다.하명이 없다 해도 'LTE 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에 대한 고소란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며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재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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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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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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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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