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대법,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확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1:18

국토부, 2013년 착륙사고 이후 운항정지처분
법원 “조종사 과실로 사고…아시아나 감독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 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이후 정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아시아나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정지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17일 아시아나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2013년 7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던 아시아나 소속 B777 항공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 부분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화재가 발생해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3명이 숨지고 167명이 다쳤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4년 12월 아시아나에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 항공기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는 “해당 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운항을 중단하면 매출이 줄고 거액의 손해가 발생한다”며 법원에 운항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판결 확정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 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냈다.

법원은 2015년 1월 아시아나가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을 계속하게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운항정지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2심은 “해당 사고에서 기장의 과실이 인정되고 아시아나는 조종사 교육·훈련 등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았다”며 “관리주체인 아시아나는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