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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7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07:59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07:59

문대통령, 오늘 경제장관회의 주재…경제 활성화 논의
올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2223곳...역대 최대, 2년새 600곳 증가
“조국사태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어”… 여권내 커지는 쇄신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대검 청사에서 열리는 검찰청 국정감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열립니다. 국감장에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수뇌부가 대거 출석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 수사와 윤 총장이 내놓은 5차례 검찰개혁안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윤 총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로 보여집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입원증명서를 두고 또 한번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충돌 사건, 윤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 등을 언급한 한겨레 보도와 관련된 질의도 예상됩니다. 

"다시 점화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전쟁, 동상이몽 속 개봉 박두"...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3당 교섭단체 회동을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 원내대표, 이 원내대표, 오 원내대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2019.10.1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17일 경제장관회의 주재…경제 활성화 논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장관 회의를 진행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후 여당 의원 사이에서 책임론이 나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일 외교국장급 협의서 강제징용·수출규제 평행선 “간극 아직 커”/뉴스핌
일왕 즉위식을 일주일 앞둔 16일 한국과 일본은 외교국장급 협의를 열었으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한 양국 입장차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정부, 작년 끊었던 美공공외교 예산지원 재개/동아일보
정부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산하 한미연구소(USKI)에 지급하다가 지난해 중단한 대미 공공외교 예산 중 일부를 올해 초부터 워싱턴에 재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주한 미대사,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 등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들이 이사장을 지낸 USKI는 예산 중단으로 지난해 결국 폐쇄됐다.

태영호 “南 이겼다면 손흥민 다리 부러졌을것”/동아일보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공사(사진)가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의 북한 전문 강좌인 ‘NK 프리미엄 네트워크’에서 전날 무관중, 무중계, 무승부로 끝난 2022 카타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를 두고 “한국 사람들은 격분했지만 여러 사람 목숨을 살린 경기”라고 했다.

후방 지뢰 제거 3년 앞당긴다/경향신문
군 당국이 인력과 장비를 대폭 확대해 후방지역 방공기지 주변에 매설된 지뢰를 2년 안에 제거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6일 “기존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후방 방공기지 주변 지뢰제거를 2021년 10월까지 완료키로 결정했다”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조국 물러났는데 또 장외투쟁...한국당, 지지율 떨어질까 고심 / 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두 달간 이어지던 조국 정국은 끝났다. 매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정치권과 시민들이 외치던 '조국 사퇴'가 현실이 된 것이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지만 광화문의 외침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주말 광화문 집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눈 이슈] "본회의엔 하나만"...민주·바른미래당 사법개혁법안, 묶을까 버릴까 / 뉴스핌
여야 교섭단체 3당이 16일 사법개혁법안 관련 첫 회동을 갖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가지 법안에 있어 여야 3당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단독] 올해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2223곳...역대 최대, 2년새 600곳 증가 / 뉴스핌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 수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약 28% 가량 오른 것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 수는 2223곳에 달했다.

여당내 부글부글 "이러다간 수도권·PK서 다 죽는다" / 조선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와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심을 읽지 못한 채 두 달 넘게 국론 분열을 방치한 데 대한 책임 있는 사과와 내부 쇄신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16일 본지에 "당내 젊은 의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낼 때도 중진들은 앞에서 침묵하고 뒤에서 (조 전 장관에게) 격려 전화 하느라 바빴다"며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함께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으면 '조국 리스크'는 총선 정국까지 이어져 수도권·PK(부산·경남) 지역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與 금태섭 의원 "새 권력기관 공수처, 정부가 악용할 위험"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16일 여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며 거듭 반대 의견을 밝혔다. 금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도 "임명에 반대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

[현장에서]“7년 전 슬로우트랙 주장한 민주당, 이제와 ‘슈퍼 패스트트랙’ 요구” / 중앙일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까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이 소요되는 것은 지나치다. 각각 120일, 60일로 단축하자.”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
 "대화와 토론을 통하지 않고서는 국정 현안을 해결할 수 없다. 이미 여야가 (180일, 90일을) 합의했다. 바꿀 수 없다.”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2012년 4월 20일 18대 국회 풍경이다.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앞두고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강조했다.

유승민의 잇단 발언으로 본 한국당과 변혁 통합의 세가지 변수 / 중앙일보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연일 보수통합의 조건을 거론하고 있다. 그런데 그걸 충족하기가 만만치 않다. 통합 셈법이 고난도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고 있는 유 의원은 최근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과 합치기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단독] 민주당 "국회 10회 무단결석 땐 의원직 정지 검토"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 실적에 따라 최고 ‘의원직 정지’ 징계까지 포함한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출범한 민주당 국회혁신특위(위원장 박주민)는 비공개 특위 회의와 중진의원 간담회, 초선의원 간담회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잠정안’ 형태로 정리했다고 복수의 특위 관계자들이 전했다.

“조국사태 책임지는 사람 한명도 없어”… 여권내 커지는 쇄신론 / 동아일보
두 달 넘게 대한민국을 마비시켰던 ‘조국 블랙홀’에 대한 책임론이 여권 내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의 거취를 놓고 보혁 간 세력 대결 양상이 전개된 만큼 ‘내부 총질’을 자제했지만, 조국 사태가 1차 정리된 상황에서 이제라도 당청 핵심 인사들 중 누구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불출마’ 외치고 팩스로는 아니라고 해명한 한국당 의원들 / 국민일보
총선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직간접적으로 불출마 의사를 내비쳤던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당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대 총선 때보다 현역 의원들의 자리보전 욕구가 크다는 평가가 많아 지도부의 인적 쇄신 작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때이른 조국 총선 역할론…득일까 실일까 / 노컷뉴스
극한 대치로 치달았던 정치권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소강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조 전 장관의 '총선 역할론'이 여권 일각에서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당내 전략통과 친문 인사들을 중심으로 조 전 장관을 핵심 지지층 재결집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총선에서 스윙보터 역할을 하는 중도층 여론 등을 감안할때 적절한 카드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김홍걸, 내년 총선 도전 시사…‘DJ 아들’ vs ‘DJ 비서실장’ 맞붙을까 / 국민일보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이 16일 내년 총선 도전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국회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지역구 및 비례대표 출마 등의 문제는 당과 상의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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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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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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