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인도네시아 CEPA '실질타결'…수출품 93% 관세 철폐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7:38

유명희 본부장, 인니 무역부 장관과 공동선언문에 서명
민감성 높은 우리 농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
연내 최종타결 추진…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 후 발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인도네시아 양국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실질 타결됐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개념으로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양국간 일종의 협약이다.  

이번 CEPA 체결에 따라 양국은 서로간 국가에서 들여오는 수입품 대부분에 대해 관세를 없애 자유로운 교역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비스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한 자유화 및 보호 규범도 확보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인니) 자카르타 인근 땅그랑에서 조코 위도도 이니 대통령 임석 하에 인니 무역부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장관과 함께 한국과 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 실질 타결됐음을 선언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가르띠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인니 자카르타 땅그랑에서 '한-인니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질타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유 본부장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신남방 최대이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이 예견되는 시장으로, 이번 CEPA를 통해 2007년 체결한 한-아세안 FTA에 근거하던 양국간 통상관계를 몇 단계 더 향상시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실질타결한 CEPA를 통해 경쟁국 대비 다소 어려웠던 수출 여견을 대폭 개선했으며, 어려운 시기 국가적으로 신남방 핵심국가로 교역을 다변화하고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시장 대부분이 개방됐다. 한국은 수입품목 중 95.5%, 인니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는 등 시장개방에 합의했다. 

특히 자동차 강판 용도로 쓰이는 철강제품(냉연·도금·열연 등), 자동차부품(트랜스미션(5%), 선루프(5%) 등), 합성수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발효시부터 즉시 무관세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민감성이 높은 우리 농수산물은 양허제외 등으로 보호하고, 인니측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기체결 FTA 개방 수준을 감안해 관세를 일부만 감축하거나, 철폐기간을 충분히 확보했다. 

다만, 경우(3~5%, 즉철), 벙커C유(3~5%, 즉철), 정밀화학원료(5%, 3년), 원당(3%, 즉철), 맥주(15%, 5년) 등은 우리측 민감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 이익 균형 차원에서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우리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복잡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하고(섬유·의류), 역외산 부품 조달이 용이한 기준을 반영(기계·전자전기)하는 등 원산지 기준을 기존 한-아세안 FTA 대비 기업 친화적 방향으로 개선했다. 

특히 인니가 순차적으로 인증수출자(2년내 도입), 수출자·생산자(원칙적으로 10년내 도입) 자율증명을 약속하는 등 우리 기업에게 편리한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 특혜관세 사후신청을 허용함에 따라 한-인니 CEPA 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양국은 자유로운 환경에서 원활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했으며, 특히 양국간 투자 촉진을 위해 최혜국 대우 부여, 기술이전 요건 강제부과 금지 등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 및 보호 규범을 확보했다. 

양국은 이번 CEPA 협정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자동차 등 산업개발, 에너지, 문화콘텐츠, 인프라,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정부 및 기업들간 상생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인니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주요 산업육성·연구개발(R&D)·인력양성·에너지·인프라 구축 등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기술·인력 및 기업들이 인니 경제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양국은 이번 최종타결에 따라 기술적인 잔여 사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최종 타결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향후 협정문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정식서명을 추진하고,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도 신속히 추진해 협정을 차질 없이 발효시킨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