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직접 대출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의 사고 금액이 최근 5년간 총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연도별 미회수 채권현황'에 따르면, 중진공이 직접 대출 후 기업의 폐업, 장기연체, 회생신청, 부당사용 등으로 ‘약정해지’된 사고채권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조8228억 원이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진공이 운영하는 융자사업으로, 시중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성 위주 평가를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준다.

사고채권 금액은 2014년 1870억원, 2015년 3411억원, 2016년 3757억원, 2017년 4345억원, 지난해 484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업체 수도 2014년 971곳, 2015년 1679곳, 2016년 1588곳, 2017년 1905곳, 지난해 3260곳으로 추세적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 8월 말까지 1726개 업체 3170억원의 사고채권이 발생했다. 연도별 사고채권은 지난해 2014년에 비해 2.6배, 업체 수는 971개에서 3260개로 3.4배 각각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진공은 2014년 1007억원, 2015년 1208억원, 2016년 2101억원, 2017년 2008억원, 지난해 2866억원, 올해 8월말 기준 1858억원 등 총 1조1047억 원을 회계상 손실 처리했다.

손실처리액 규모는 2014년 대비 지난해 2.8배 증가했으며, 중진공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미회수 금액의 66.48%를 손실처리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영과정에서의 부실은 국가 재정낭비와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저하한다"며, "정책자금 신청·대출기업에 대한 사전·사후의 종합 진단을 통해 중진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국민 혈세인 만큼 건전성 제고를 통해 당초 취지대로 운용되도록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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