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공람

기사입력 : 2019년10월14일 08:37

최종수정 : 2019년10월14일 08: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실효되는 서울시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약 60%에 이르는 곳이 공원 보호를 위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용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다음날부터 14일간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에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시자연공원구역(도자공) 지정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도시공원의 지정 일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국토계획법(舊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거 지정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시 도시공원 중 사유지 약 38.1의 실효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민의 거점 공원 상실, 해제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었다. 도시공원이 실효될 경우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기존 11.3㎡에서 7.6㎡(국유지 실효 시 4.0)으로 감소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인 9.0에 한참 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시는 약 1조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오는 2020년까지 사유지 공원 2.33㎢를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후 장기적으로 사유지를 지속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원 지정 환경 변경 내용 [자료=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대상은 공원 등 장기미집행시설 총 74개소이며 이 중 약 67.5㎢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이미 조성돼 있는 공원이나 시민이용이 높아 보상을 수반한 공원 약 25.3㎢는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존치한다. 임상이 양호해 산림으로써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약 67.2㎢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다.

기존 공원뿐만 아니라, 기타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요건에 적합한 5개소(체육시설, 성산녹지, 대상녹지, 벽운유원지, 학교)도 금회에 공원구역(약 0.35㎢)으로 지정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과 같은 개발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휴양림, 수목원과 같은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설치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 증축등은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가능하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에 대비해 서울의 공원은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서울시의 원칙이며 미래 세대에게 공원을 물려주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며 "공원구역 지정 이후에도 재산세 감면, 대지에 대한 지속적 보상과 같은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