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5년간 부산 경찰이 긴급체포로 인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제대로 사건 수사를 못했다고 보일수 있는 사건의 영장 기각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완수 국회의원 [사진=박완수 의원실] 2019.8.26.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부산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의 영장 신청건수는 2400여 건이고 이중 발부 건수는 1600여 건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긴급체포의 구속영장 신청건수는 소폭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영장 기각률은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7월 말 현재까지 부산청의 기각률은 2016년을 제외하고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체포에 대한 영장 기각률도 지난해와 올해 7월 말 현재 전국평균보다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박완수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거나 피의자 신병확보가 필수적이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수사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영장청구 기각률이 전국보다 높은 것은 부산 경찰의 신뢰도가 낮아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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