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손튼 전 美 차관보 “트럼프, 정상회담으로 대북제재 효과 허비”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7:27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강한 대북제재, 이후엔 관리 못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성과 없는 정상회담을 하면서 대북제재 효과를 허비했다는 전직 미 국무부 관리의 지적이 나왔다.

수전 손튼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대행은 1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느라 실무협상을 하지도 못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해 버렸다”며 “당초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하게 만든 국제적 압박마저 허비해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로이터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오후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19.06.30.

이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 특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미 간 완전히 상반된 기대와 준비 부족 등이 드러나며 정상회담의 한계를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성과에 대해서는 “5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가 채택돼 북한 경제를 강한 제재로 압박했다”며 “이 제재들은 북한이 무언가를 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초기만 해도 지난 10년간 이룬 것을 뛰어넘는 성과를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이후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며 “북한 역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미국도 정치 일정 때문에 북한의 그런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최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데 대해서는 “놀랍지 않다”며 “적절한 준비를 거치지 않고 또 한 차례 정상회담을 갖는 건 매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미국의 국내 사정을 감안해 최선의 다음 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할 것”이라며 “북한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바랄 것이고 여기에 맞춰 전략을 짤 것”이라고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내다봤다.

이어 “이제 시간이 거의 없다”며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해보지 못했고 어느 정도의 국제 압박 캠페인이 김 위원장을 대화 방향으로 이끌었는지도 시험해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손튼 전 차관보 대행은 비핵화 해법을 묻는 VOA의 질문에 “90일 만에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환상을 접고 단계적 진전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며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무언가를 포기할 것이라는 명제를 진지하게 시험해봐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 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폐기할 경우 미국은 일부 제재 완화를 고려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제재를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